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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임금 알 권리 보장해야...권칠승 의원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04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화성병)은 파견근로 계약 시 파견 대가의 세부 내역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를 명시하고, 파견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건비 산정기준, 직·간접인건비 등 세부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파견근로자의 요청 시에만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이 실질적인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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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전 부천시의원,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24
-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1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본 조례는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활동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김병전 의원은 “시민의 자발적 공익활동 보장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됐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나 타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 공익활동단체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기타 근거가 없다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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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보윤 국회의원, ‘사회 저명인사와 함께하는 초록여행 셀럽릴레이’ 첫 주자로 참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3
- [전남인터넷신문]초록여행(greentrip.kr)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여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셀럽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의 첫 번째 주자로는 장애인 복지 향상 및 권리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최보윤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최 의원은 초록여행 참여 가정과 함께 여행하며 현장에서 마주하는 사람과 환경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초록여행은 2012년부터 기아의 후원을 받아 사단법인 그린라이트가 운영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매년 1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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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건물 신축시 지역문화예술작품 의무설치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8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일정비율의 지역문화예술작품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기금 출연시에는 출연금을 해당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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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시행추진관리단’ 본격 가동 ..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 현장 이행력 높인다
- 경기뉴스탑 2025-03-18
-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이 18일 제1차 조례 진단 회의 및 워크숍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추진단은 의원 발의 조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다. 워크숍을 겸해 함께 진행된 이번 1차 진단 회의에서는 추진단이 앞으로 이행 관리에 나설 관리 대상 조례 파악과 추진단 운영에 제도적 근거가 될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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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아동학대 신고되면 곧바로 의료기관 검진 의무화하는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0일 아동학대 신고시 의료적 입증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 수사기관 및 전담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수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입증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아동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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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윤재숙 의원,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9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 윤재숙 의원은 「장흥군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재숙 의원은 농산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 마을과 농장을 육성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나아가 농산어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하고자 조례를 제정 발의 했다. 조례에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에 대한 지원 ▲관내 청소년 등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산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 참여 홍보 및 지원 ▲농어촌 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등 전문 인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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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축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9
- [전남인터넷신문]의용소방대 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했던 양부남 의원이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달 7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연장과 사무공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하며, 재난과 위기 속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대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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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선포시 국회 동의 받아야" .野 계엄법 개정요구 잇따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6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계엄법 등 관련 법 개정 요구가 야당에서 잇따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6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계엄 선포 동의 요청을 받으면 24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했다.대통령이 국회 폐회 기간 계엄 선포 동의를 위한 국회 집회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국회가 계엄 선포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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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용 전남도의원, ‘2024년 전라남도 산림환경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이 12월 17일 (사)산림환경포럼이 주최하는 ‘2024년 전라남도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입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산림환경대상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되는 산림 분야의 권위 있는 상으로, 최 의원은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산림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 의원은 제12대 전남도의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전라남도 산림학교 운영 조례’ 공동발의 등 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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