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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전역, 외국인․법인․단체가 주택 포함된 토지 취득 시 구청 허가 받아야
- 뉴스케이프 2020-10-29
- 안산시는 경기도 도내 안산시를 포함한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안산시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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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한 혐의 선거구민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낙선 목적으로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2월 10일(목)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에 이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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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내수면 산란기 불법어업 자체 단속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청주시가 이달 5일부터 30일까지 쏘가리 금어기‧유어질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산란기 불법 어로행위 자체 단속을 실시한다.금어 기간 내 쏘가리를 포획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금어기 외의 기간에도 쏘가리 체장이 18cm 이하인 경우 포획하면 처벌 대상이다.또한 시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투망·작살 등의 불법 어로행위를 하는지 면밀히 단속한다.적발 시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오는 7~9월경에는 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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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도심 주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4곳 적발
- 서남투데이 2021-03-11
-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도심 내 공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불법 배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사 지역은 공장과 레미콘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부천시 오정로·석천로 일대로 평소 대형 화물 차량의 이동이 많아 미세먼지 관련 민원이 빈번한 곳이다. 도 특사경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 부천시와 함께 지난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지역 사업장 8곳에 대한 수사 끝에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수송 차량 바퀴 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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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무면허 기관장 승선한 예인선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항로준설 작업에 투입된 예인선 A호 기관장을 무면허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 30분께 경남 남해 해상에서 부산선적 79톤급 예인선 A호 기관장인 B씨가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항해하다 형사기동정에 선박직원법위반혐의로 적발됐다.선박직원법에서는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박의 종류, 항해구역 등에 따라 직종과 등급별로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며, 예인선의 경우 30톤 이상이면 선장과 기관장이 면허를 갖추고 승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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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흑산항 해상 음주운항 선장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30
- [전남인터넷신문]술을 마신 상태로 해상에서 선박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29일 음주 상태로 어선 A호(4.53톤, 연안통발)를 운항한 선장 B씨(50대, 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목포해경은 지난 29일 14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항 인근 해상에서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중 술을 마신 채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B씨를 적발했다.해경에 따르면 B씨는 술을 마시고 지난 29일 13시 30분께 신안군 다물도항을 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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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대선 후보자 당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당 전남도당 당직자 A씨를 3월 15일(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2월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실재하지 않는 단체의 명의로 이번 대선 생애 첫 유권자 15명에게특정 후보자를 위한 지지선언 행사를 개최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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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비상구 폐쇄 및 훼손,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 집중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기간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철도역사, 여객터미널 등 인명피해 우려대상을 중심으로 ▲비상구 폐쇄(잠금을 포함) 및 훼손행위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 적치 ▲소방펌프 정지 및 고장방치 등 소방시설 차단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각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팀 40개반 110명의 단속반원이 투입된다. 위법행위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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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여심위,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한 후보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여심위)는 4.7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보궐선거 후보자 A씨를 4월 7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전남여심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 4. 1.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대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지지율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 할 수 없으며,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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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보자 선거사무원,폭행·협박한 선거인, 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선거인 50대 A씨를 23일(수)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월 22일 오후 4시 15분경 강진의료원 로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제20대 대통령선거 ㅇㅇㅇ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4명을 대상으로 조롱섞인 발언을 하며 선거운동을 20여분간 방해하고, 선거사무원 등 2명에게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어깨와 모자를 손으로 접촉하는 등 폭행·협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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