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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예방계획’ 발표
- 경기뉴스탑 2021-03-31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2021학년도 불법찬조금 예방계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예방계획에는 올해 2월 외부교육전문가, 변호사,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10명이 참여한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에서 도출한 예방대책을 반영했다.주요 예방 대책으로는 ▲새 학기 초 불법찬조금 발생사례와 청탁금지법에 따른 적발 시 제공자도 처벌 대상임을 안내,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의 상시 공개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높이기, ▲누구나 쉽게 불법찬조금을 신고할 수 있는 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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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부동산 특별조치법 접수’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는 올해 8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올해 8월4일 종료될 예정이다.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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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8월4일 시행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올해 8월4일 종료된다.신청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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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경기뉴스탑 2022-07-29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고양특례시가 지방세 부과·징수의 공정성 및 납세자 권익보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4명을 공개모집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정보공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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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공제회, 신입사원 20명 채용 예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9-10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9월 23일까지 2021년 신입사원 원서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 (사진) 한국교직원공제회는 9월 23일까지 2021년 신입사원 원서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부문은 일반, 기술지원, 보훈대상자이며 총 2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은 없으며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자격증 소지자(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CFA)의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단, 기술지원의 경우 전기·기계 분야의 기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지원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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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의원, "재벌개혁, 공정경제 실현"...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13
-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10년 이내 기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를 골자로 한 지주회사 행위규제 제한 강화▲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일감몰아주기 대상 범위 확대 및 입증책임 전환▲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배 의원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의 미흡한 면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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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장군수협’ 외부전문가 협의회 자문위원 위촉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9일 오산시청 상황실에서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를 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이기우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희준 교수(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이원희 교수(한경대학교 인문융합공공인재학부), 고제이 사회보장재정연구단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인혜 소장(한국자치법규연구소), 이창현 교수(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정찬일 상임감사(전진건설로봇(주)), 이희선 대표((사)집단지성네트워크), 백종덕 변호사(백종덕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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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돌봄센터, 2023년 공공부문 사례연계 및 복지자원 공유회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1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12일 민관 협력 및 보건복지영역 연계 활성화를 위한‘2023년 공공부문 사례연계 및 복지자원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6개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공공부문 및 보건·건강 분야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 10개의 민간부문 사회복지기관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 34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알쓸법잡-당사자를 위한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잡학지식’(법무부 법률홈닥터 최윤정 변호사) ▲하반기 복지자원 공유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지역의 사례공유를 통한 자원 연계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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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2022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는 지난 3일 서면 동산지구, 송광1지구, 상사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했다.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김병수 위원장(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을 비롯해 토지소유자 대표, 변호사,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위원회는 서면 동산지구 586필지(368,973㎡), 송광1지구 1,804필지(1,142,344㎡), 상사1지구 1,129필지(1,095,411㎡)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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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지방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험 재공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이 지방 임기제 공무원 공개채용을 재공고했다. 채용 규모는 ▲변호사(6급 상당) ▲연설문 작성(7급 상당) ▲도시재생센터장(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평생교육 및 멸종위기 야생식물 운영(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야생동물 사육관리(8급 상당‧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농기계 임대사업(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치매안심센터 간호사·작업치료사(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정신건강복지센터 간호사·사회복지사(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등 총 11개 분야에 17명이다. 이들은 각 부서에서 소송업무, 연설문 작성 등의 전문적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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