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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행정심판 사건 심리 시작
- 뉴스케이프 2020-12-29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한다. 강원도 양양군은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지역(오색지구∼끝청 하단, 3.5km)의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지역주민, 환경단체 찬반 논쟁 등 집단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어 해를 넘기지 않고 심리를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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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 기관 대표, 과태료 1,500만원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여심위’)는 2022. 6. 1. 실시하는 고흥군수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에게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남여심위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대표 A씨는 2021. 2. 25. ~ 2. 26. 고흥군수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여론조사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3월초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8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중앙선거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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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풍무동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 주의 당부
- 경기뉴스탑 2022-12-05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최근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원 가입에 대하여 주의를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주택건설대지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아파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모집 신고 수리가 가능하나, 현재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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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영통구, 상반기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28
- 영통구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수원시 영통구가 직업안정법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반기 직업소개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중순(11일)까지 관내 40개 직업소개소에 대한 특별지도에 나선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개요금 과다징수,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들이다. 적발한 위법사항 중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토록 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은 행정처분 조치를 통해 부조리를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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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후보, 나소열 후보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이의제기
- 여성일보 2024-04-01
- 보령·서천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나소열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장 후보 측은 나 후보가 공약 이행률 저조를 비방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나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공보물에 MBC 보도를 인용하여 공약 이행률 내용을 발췌한 것인데, 이는 과거 선거방송심의위에서 관계자 징계가 의결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장 후보 측은 이를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나 후보에게 사과와 사실의 정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나 후보의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없는 상황이며,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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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건강한 민원문화 만들기 비상대응 모의훈련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6일 민원실 내 비상상황에 대비해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최근 급증하는 특이(악성)민원의 폭언과 폭력 등 위법행위 발생에 대비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비상상황 시 현장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동부경찰서와 광주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날 여권 접수 시 발생하는 가상 민원 상황에서 특이 민원에 대한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고 비상벨, CCTV, 녹음 전화 등 운영 상황을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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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개회
- 굿모닝논산 2021-04-09
- 논산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개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 심사 - 논산시의회(의장 구본선)는 8일 제22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심사는 예비심사를 거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심사한 후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구본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봄나들이 철과 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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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2023년 민간보조사업 맞춤형 실무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2-23
- 민간보조사업 실무교육 (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3일 민간보조사업자 및 담당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지방보조금 운영·관리를 위한 ‘2023년 민간보조사업 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조사업기관의 부정사용․수급, 위법한 회계처리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341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적정 운용을 위해 교육대상을 민간보조사업기관 실무자까지 확대했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대면 교육을 재개하고 △최근 개정 법규 △보탬e △지방보조금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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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한 혐의 선거구민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낙선 목적으로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2월 10일(목)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에 이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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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추가 신규 위촉
- 경기뉴스탑 2022-01-05
- 시민옴부즈만 위촉장 수여식(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3일 이천시장실에서 시민옴부즈만 신규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을 전달하였다. 이천시는 2020년 6월. 시민옴부즈만 3인을 위촉하여 시민들의 고충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였으나, 1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이를 충원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에 시민옴부즈만 1인을 추가로 위촉하였다. 이날 신규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은 이재형 위원은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해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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