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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준 의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광주3)은 4월 5일(금) 정부가 장애인 등록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에게 소속 장애인 공무원 수에 대한 정보 제공할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이는 장애인 교원 지원예산의 99%에 이르러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장애인교원지원사업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7개 시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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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경찰서,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 활동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1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경찰서(서장 임욱성)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자가 급증하고 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5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령 홍보와 계도.단속 등 교통 안전활동을 추진한다.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은 ▲운전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 의무 ▲과태료·범칙금 : 위반행위 별 부과기준 신설·정비, 음주운전 범칙금 상향 조정 등으로 아래 표와 같다.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대중교통보다 혼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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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
- 경기뉴스탑 2024-01-11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조직이 큰 실‧국을 분리하고 한시 기구를 정규화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조직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행안부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와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행안부와 협의 폐지, 인구 100만 이상 시의 3‧4급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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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재난 등 발생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가능
- 뉴스케이프 2020-12-29
- 내년부터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에게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직면해 사업주의 경영난으로 복지사업의 중단･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활용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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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미래 담보‘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에서 추진 중인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제404회 국회 제1차 국토교통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을 보면 ‘공포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선정된 민간참여자(우선협상대상자 포함)의 경우에는 3년간 적용치 않는다’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보다 앞서 작년 6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답보상태던 운암뜰 개발사업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마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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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중견기업 잇는 성장사다리 강화한다
- 서남투데이 2024-02-13
- 이번 개정안은 2월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신규 유예 기업에게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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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권역별 주민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오는 28일부터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노선개편의 주요 내용은 운전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첫차‧막차 등 운행시간 일부 조정, 택지개발 등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한 노선 변경 및 중복노선 등 불합리한 노선 조정 등이다. 노선버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전 특례업종으로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후 주52시간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현행 노선버스 운행시간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여수시는 근로기준법 개정 및 노선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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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신규 투자 막힌 혈을 뚫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0
- [전남인터넷신문]정인화 광양시장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광양제철소 등 기업 현장 방문 및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동호안 규제 해소와 여러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현재 현행 법령상으로 광양 동호안 단지 내에 철강 관련 업종만 입지가 가능하여 이차전지 등 신산업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광양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중앙부처에 여러 차례 동호안 투자 관련 제도적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법령개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 건의해 왔다. 지난 2월 1일, 시는 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한 국무2차장 주재 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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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정상 가동 전망
- 경기뉴스탑 2023-03-25
- 운암뜰예상도(사진=오산시 제공)[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에서 추진 중인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제404회 국회 제1차 국토교통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을 보면 ‘공포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선정된 민간참여자(우선협상대상자 포함)의 경우에는 3년간 적용치 않는다’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보다 앞서 작년 6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답보상태던 운암뜰 개발사업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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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에 식중독균 검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를 규정하는 내용 등의「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일부 개정(안)을 3월 12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자가품질검사 :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가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가공품 등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 이번 개정(안)은 분쇄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검사 주기를 명문화하는 한편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축산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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