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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기존 건축물 사후관리 감독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6-02
- 광주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주시는 ‘21년 1분기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 174건에 대해 사후점검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시는 이번 사후점검을 통해 ‘건축법’ 위반 건축물 30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무단 증축,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 등으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적발된 위반건축물은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되며 위반사항 철거 등의 원상복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일부터 강화·시행되는 ‘건축법’ 제80조가 적용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배로 가중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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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애 도의원 ,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7
- 【오산인터넷뉴스】“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영유아의 생명 존중을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고양)이 대표발의 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인애 의원은 현재 많은 영유아가 베이비박스 등에 버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서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건의안에는 대한민국국회에 유기영유아에 대한 「대한민국헌법」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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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인파 몰릴 우려있는 상가밀집구역 불법건축 실태점검
- 서남투데이 2022-11-17
- 인천광역시는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태원 참사사고 관련 유사사고 방지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유동인구가 집중될 우려가 있는 상가지역에 대한 불법건축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도로 폭이 좁고, 다수의 인파가 집중될 우려가 있는 상가 밀집구역 3개소(▲주안 2030 거리 ▲구월 로데오 거리 ▲부평 테마의 거리)를 대상으로, 보행자 통행을 저해하는 무단 증축과 다중이용건축물 내 원활한 피난을 저해하는 불법 건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은 건축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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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4월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상향
- 수도권탑뉴스 2022-03-14
- 부천시는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장기간 검사 미이행 시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하는 등 자동차 검사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늘어나며, 특히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된다.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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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불법 건축물 자진 정비 유도
- 경기뉴스탑 2022-03-28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사전에 불법 건축 행위를 방지하고 불법건축물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일반인이 건축법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 불법 건축 행위인지 모르는 채 건물을 짓거나 불법 건축물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다. 시는 우선 불법 건축 행위로 처분 대상이 된 건축주가 직접 이행강제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계산기’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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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주민배심원 회의 개최 .. 공약사업 점검
- 경기뉴스탑 2021-09-30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민선 7기 공약이행현황 점검 및 심의를 위해 9월 28일 제2차 주민배심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민선 7기 공약이행점검 주민배심원단’은 배심원단 활동 및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만 18세 이상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성별·나이·지역을 고려하여 40명이 무작위로 선발되었다. 회의는 보다 심도 있는 안건 심의 및 토론을 위해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14일 개최된 제1차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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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돈 의왕시장, 중대재해 예방 실무회의 주재
- 경기뉴스탑 2022-02-28
- 김상돈 의왕시장이 25일 중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이행사항 점검 실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김상돈 의왕시장은 지난 25일 중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이행사항 점검 실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 제반사항 및 부서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량·터널 안전관리 ▴도로, 건축물, 공중이용시설 사고 및 조치 ▴현장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등 중대재해 대상사업 및 시설물 현황을 공유하고, 부서별 준비사항 보고 후 중대재해 예방 관련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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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경기뉴스탑 2021-03-16
- 건축 조례 개정 관련 회의 모습(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공업지역 내 공장 건축물을 사용승인 대상에 포함하고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공업지역 내 공장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에는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여 건축법 위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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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전략 머리 맞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20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영록 지사 주재로 국정과제 대응전략 회의를 열어, 국정과제에 반영된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전남도는 인수위 국정과제에 반영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조성 ▲광양항 스마트항만 구축 등 전남의 미래 100년을 이끌 현안사업이 정부의 최종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역 현안을 유형별로 분류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국장을 중심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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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공공재정 누수방지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공공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2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게 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올 6월 담당팀(청렴팀)을 조직하고 홈페이지에 ‘공공재정 부정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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