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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대전시·대전시의회와청렴한 대전을 위해 협력의 손 맞잡다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 등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먼저 국민권익위와 대전시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고충민원 조정‧해결, 지방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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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10곳 중 8곳, 노동법규 대응에 어려움 겪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노동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인사노무 관련 법령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도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람인(대표 김용환) 산하 사람인 HR연구소가 기업 289개사를 대상으로 ‘현행 노동법규 상 HR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81%가 법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기업 규모별로는 100명 이상 기업(81.7%)과 100명 미만 기업(80.5%)이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비슷했다. 규모가 큰 기업들은 법제에 비교적 잘 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 적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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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중·저등급신용층 대출 확대 위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발표
- 서남투데이 2021-04-26
- 금융위원회는 중·저등급신용층 중금리 대출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은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가는 만큼,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 불법 사금융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을 최대한 막겠다는 계획이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금리 대출은 일반적으로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 10% 전후 금리의 개인신용대출을 뜻한다. 정부는 현재 중금리 구간을 6~14% 수준으로 보고 있다.먼저 9월부터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에 신용점수 요건이 생긴다. 현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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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3692건 위반 확정
- 뉴스케이프 2021-02-01
- 국토교통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해 오고 있다.그간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등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양적으로는 확보해 왔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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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과 자율성을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책무”
- 경기뉴스탑 2023-07-06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1년 임기의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이상일 시장과 이재준(수원)·이동환(고양)·홍남표(창원) 시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 권한을 담은 ‘특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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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섭 전남도의원, 중대재해 예방 위한 제도 개선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1
- [전남인터넷신문]주종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8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남지역의 중대재해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주종섭 의원이 좌장을 맡아 심도있는 토론을 이끌었다. 전국에서 고령화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은 산업단지 노후화, 노동자 고령화, 이주노동자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어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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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국회 보좌진의 모든 것, 심정우 이사장과의 대화
- 여성일보 2024-10-22
- 재단법인 굿네이션스는 국회 보좌진 및 정치, 행정, 언론, NGO 등 관련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졸업생 포함, 전공 무관) 직장인들을 위한 보좌진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굿네이션스 국회 보좌진양성과정(STAFF'S INSIGHT)은 전・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정치부 기자 등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110여 명의 보좌진이 배출돼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다. '17.01.09 국회 보좌진양성과정 (STAFF'S INSIGHT 1기)- '24.06.29 국회 보좌진양성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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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사업 ‘주택기준’ 사회보장제도 변경 승인
- 서남투데이 2021-05-18
-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주택기준이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시는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사업 주택기준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승인 받았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지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극복을 위해 시흥시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전세전환가액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신혼부부의 전세대출금 이자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인한 전세난과 전세가액이 급등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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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훈 도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오산시의 제도적 기반 현황과 향후 과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25
- 【오산인터넷뉴스】조재훈 도의원이 지난 23일 개최된 ‘2021 정책토론회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오산시의 제도적 기반 현황과 향후 과제’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하고,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시사회복지사협회·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토론회로,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노상은 교수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경기도 31개 시·군을 중심으로’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조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이 직업의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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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엽 교수,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와 민주주의 부재 문제점 지적
- 여성일보 2024-06-10
- 최근 조대엽(선우재 이사장,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교수의 논평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을 점지하고 있다. 그는 현재의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거의 도모하지 않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이러한 행태가 민주주의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논평에서 조 교수는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치가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의 가장 높은 덕목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뒷전으로 하고, 오히려 국민과의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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