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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온전한 손실보상’추경 취지 희석 되지 않아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2022년 5월 16일(월), 소상공인연합회 2층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김병욱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장, 이동주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 10여 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세희 회장, 유기준 수석부회장 및 소상공인 업종단체장 10여 명이 참석해 소상공인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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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섭 도의원, 전라남도 외국인계절노동자 지원 위한 입법 방안 모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3월 6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김미경 의원,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남이주노동인권네트워크와 함께 공동으로 ‘전라남도 외국인계절노동자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라남도 외국인계절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황선영 변호사와 이소아 변호사의 주제발표 후에 참석자들과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먼저 황선영 변호사가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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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교육부, 교과서 채택 불법 행위 근절 의지 안 보여”
- 뉴스케이프 2020-10-21
-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출판사의 불법 로비 문제가 주기적으로 드러났지만,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과서 채택 관련 불법 금품수수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은 일선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이 사실상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경인일보' 는 초·중·고교 교과서 점유율 1위 출판 기업이 일선 교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등 자사 교과서를 채택시키고자 부적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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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논란 산업은행···한진칼에 ‘7대 의무’ 제시
- 더밸류뉴스 2020-11-18
-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지주사 한진칼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8000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7대 의무 조항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자금 지원에 대한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칼은 산은과 50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계약 및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인수계약을 통해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는 내용의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한진칼은 이 지원금을 대한항공에 대여해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영구전환사채와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두 회사를 합병할 계획이다.다만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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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현아 사장 후보자 “부적격”의견으로 경과보고서 의결
- 수도권탑뉴스 2021-07-28
-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7월 28일(수) 김현아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소견 발표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 책임 있는 정책 수행 능력, 경영 능력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이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며 ‘부적격’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시했다. 첫째, 정부 및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해 온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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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元 "택시-타다 함께 가야…기득권 위한 정책 안돼"
- 와이타임즈 2022-07-18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코로나19로 심야택시가 급감하자 '타다' 등 모바일 플랫폼의 연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난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고 나섰다.원 장관은 18일 MBN 뉴스7에 출연해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사안에 대한 부가 설명을 진행했다.원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타다' 같은 서비스를 막는 바람에 서민들의 교통비만 올라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앵커의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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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100만 이상 특례시 재정·사무권한 확보 추진…`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25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특례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와 중앙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논의체계를 마련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사무특례협약 제도 ▲예비특례시 지정 ▲특례 영향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등 총 20개 조항이 담겨있다.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는 특례시 운영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전반을 지원하게 되고, 특례시와 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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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축소 통과, 건설·화학·중공업 기업은 여전히 부담
- 더밸류뉴스 2021-01-09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곧 통과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처리 과정에서 많은 부분 축소됐지만,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여전히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온다.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노동자 개인보다 사업주에게 더 많이 있다는 사실에서 착안해 발의됐다. 고 노회찬 정의당의원이 2017년 4월 발의했지만 최근되서야 처리한 것이다. 지난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공사장의 화재사고와 최근 택배근로자의 과로사로 인해 심의 속도가 붙은 것으로 예측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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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정순신, 청문회에 당당히 나오라" 촉구
- 여성일보 2023-03-23
-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정순신 전 검사는 청문회에 당당히 나와야 한다"며 "특권을 가진 검사이자 사회 지도층으로서, 피해학생과 가족, 국민 앞에 학폭 문제를 포함한 전후 상황을 소상히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해맑음센터 방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사단은 "지난 21일, 대전에 위치한 전국단위로는 국내에서 유일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인 해맑음센터에 방문했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운을 뗐다. 조사단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폭 가해 사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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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정순신, 청문회에 당당히 나오라" 촉구
- 서남투데이 2023-03-23
-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정순신 전 검사는 청문회에 당당히 나와야 한다"며 "특권을 가진 검사이자 사회 지도층으로서, 피해학생과 가족, 국민 앞에 학폭 문제를 포함한 전후 상황을 소상히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해맑음센터 방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사단은 "지난 21일, 대전에 위치한 전국단위로는 국내에서 유일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인 해맑음센터에 방문했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운을 뗐다. 조사단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폭 가해 사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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