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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위원회 성명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지난 6. 27(목) 광주광역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폐지안)을 수리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고 세계인권선언은 시작합니다. 이것이 전 인류의 약속이며, 학생인권의 기초입니다. 우리 헌법 또한 제10조 제2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권력의 일부를 행사하는 지방의회 또한 인권에 대한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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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분쟁 갈등 경기도에 문의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4-08-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오피스텔에 관리자 A씨는 지난 5월 느닷없이 오피스텔 외벽 3층 부위에 석재가 떨어져 관리단 차원에서 긴급보수를 진행했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에 다른 부위의 석재가 안전한지 걱정돼 시공사 측과 연락해 봤지만 여의찮아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안전사고 책임 소재와 판례를 인용해 상세히 설명했고,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안건에 상정된 후 소유자 측과 시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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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축협조합 설립인가 취소기준 완화하는 「 농협법 개정안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19 일 「 농업협동조합법 ( 농협법 ) 」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1,000 명인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의 인적기준을 500 명으로 완화해 ,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지역 농축협의 현실과 제도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취지다. 현행 농협법과 농협법 시행령은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수가 설립 인가기준인 1,000 명에 미달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원의 사망 · 자격상실 · 이탈 등의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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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당선인 '군공항' 상임위 희망자 없어 "어려운 현안 외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국회의원 당선인 8명이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민감하거나 진척이 더딘 지역 현안과 연관된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희망자가 없어 사업 추진에 누수가 우려된다.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 당선인들은 최근 두차례 논의를 통해 17개 국회 상임위 중 지역에 필요한 상임위들을 추려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당선인들은 민주당 원내 대표단에 조율한 내용을 제출했으며, 민주당은 가급적 이를 존중해 상임위를 배정할 예정이다.경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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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3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김문수 국회의원은 오늘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협의체로 격상시키고, 원격대학 간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원격교육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르면, 원격대학은 국민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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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檢특활비' 尹대통령·한동훈 고발 .與 "文정권 때 집행한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과다 지급과 오·남용 은닉에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지호 부위원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허종식 의원 등은 이날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해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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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조상호 "'이대 성상납' 실제 사실" 옹호
- 와이타임즈 2024-04-04
- ▲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 MBN 프레스룸라이브 캡처)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소위 '이대 성상납'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매춘이 있었다는 발언을 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한 다음날 나온 발언이라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조 부위원장은 이날 MBN '프레스룸 라이브-이슈집'에 출연해 김 후보의 이화여대 성상납 발언 논란이 향후 선거 국면에 악영향을 끼칠까 하는 당내 우려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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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IP 콘텐츠·바이오 메디컬 산업 국제 경쟁력 확보 박차
- 경기뉴스탑 2024-08-01
- 영국 킹스칼리지스쿨 전경(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8월 4일부터 15일까지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을 방문하고 지식재산(IP) 콘텐츠 및 바이오 메디컬 산업 육성,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이 시장은 8월 4일~6일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애니메이션, 게임 등 일본 콘텐츠 기업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2026년 준공 예정인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와 고양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사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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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항공우주산업의 약진’
- 와이타임즈 2024-06-21
- ▲ 사단법인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 (회장 신동춘)는 2024년 6월 21일 국립항공박물관 (김포국제공항 내)에서 제14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진=Why Times]사단법인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 (회장 신동춘)는 2024년 6월 21일 국립항공박물관 (김포국제공항 내)에서 제14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대행을 비롯하여 이대성 항공안전기술원장, 윤우 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연구원장, 박정이 밀리테크협회 회장 (예 육군대장) 및 정연석 항공정책연구소 이사장이 축사를 하였다. 글로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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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채로 불에 활활..' 역사 속 "마녀사냥"의 군중심리
- The Psychology Times 2024-08-26
- [한국심리학신문=김정은 ]마녀사냥은 중세 유럽 교회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 이단을 처치할 목적으로 종교재판소를 설치하고 이단심문관과 종교재판관들을 파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단심문관과 종교재판관들은 마녀도 이단으로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교황도 승인을 번복할 만큼 파격적인 주장이었다. 실제로 마녀는 당시 악마를 숭배하는 이단이 아닌 의사, 약초사, 산파, 치유사 등을 겸하는 존재였기에 교황도 결정을 고민한 것이었다.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던 마녀는 왜 사냥을 당하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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