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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상습 불응자 구인 후 수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5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한 A씨(여, 58세)를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교도소에 수감했다.A씨는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아 금년 1월 보호관찰관에 의해 1차 수감되었다. A씨는 판사앞에서 “앞으로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2월에 석방되었으나 보호관찰소 신고를 석방 후 1개월 15일 만에 하는 등 또 다시 준수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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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보호관찰소, 법원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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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신흥동 옛 1공단 터에 법조단지 조성
- 경기뉴스탑 2022-01-24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법조단지 조감도/왼쪽 검찰청사·오른쪽 법원청사(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가 신흥동 옛 제1공단 터로 이전해 새로 조성된다. 성남시는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지원장 오민석),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박은정)과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서면 협약’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단대동 법원·검찰청사 이전 확정을 위해 진행된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건립 부지로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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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재판, 국민의 신뢰 상실 더나아가 사법부 개혁 요구 분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9월 법원이 데이트폭행 사망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 법상식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해 실시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법원은 국민의 신뢰 위에 존립해야 한다. 지금은 네트워크에 의해 사실상 국민의 의사가 다양하게 반영이 되는 직접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원도 이에 귀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 의원은 최근 한국형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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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에서의 행정·공공기관 발급서류 제출이 간편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2-11-29
-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오늘(’22. 11.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현재는 해당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전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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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주민자치학교 수료식 .. 수료율 98%
- 경기뉴스탑 2021-05-12
- 2021년 파주시 주민자치학교 수료식(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6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와 관심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운영했다. 주민자치학교는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6시간 사전 기본교육이다. 주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영됐다. 시는 지난 3월 6개 읍·면·동(문산읍, 탄현면, 광탄면, 월롱면, 금촌3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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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복지계획 기본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4-08
- 2021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복지계획 기본교육(사진=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읍면동 맞춤형복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복지계획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2021년 읍면동별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기초역량교육으로 숭실대학교 오단이 강사의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마을복지계획의 이해’를 주제로 내실 있는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사회 욕구파악을 통한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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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일로읍, 읍승격 제42주년 기념 점등행사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전남 무안군 일로읍은 지난 1일 일로읍 읍승격 제42주년을 기념하는 점등식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일로읍승격 제42주년 기념 점등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간소하게 진행됐다.이번 점등행사는 일로읍장, 번영회장, 기관사회단체장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와 읍민헌장을 낭독했으며, 일로읍 소재지 내 로터리에 설치한 트리 등 조형물에 점등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김찬일 일로읍 번영회장은 기념사에서 “작년 읍민의 날 제정 선포식에 이어 올해로 2회째 기념식을 갖게돼 감회가 새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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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회생 절차 개시한 ‘쌍용차’ 공개 매각에 무게 실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15
- 법원이 쌍용차의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 주목하고 있다.▲ 법원이 쌍용차의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주목하고 있다.서울회생법원은 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쌍용차가 지난해 12월 외국 금융기관과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15일만이자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만이다. 법원은 쌍용차가 기업 회생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따라 그동안 2차례에 걸쳐 회생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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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최종후보 6명…남성 3명·여성 3명
- 와이타임즈 2024-01-26
- ▲ [서울=뉴시스]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6명. (왼쪽 위부터) 박순영(5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 (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판사,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성명 가나다순) (사진=대법원 제공)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6명으로 압축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들 중 2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이다.대법관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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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모현다목적복지회관 개관식
- 경기뉴스탑 2020-12-02
- 모현다목적복지회관 개관식 (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2일 ‘모현다목적복지회관’ 개관식을 진행했다. 처인구 모현읍 일산리에 위치한 모현다목적복지회관은 모현읍 주민들의 여가활동 활성화와 건전한 체육문화 정립을 위해 지난 2월 개관했다. 개관식은 코로나19로 미뤄져 이날 진행됐다. 개관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회 부의장, 장정순 용인시의원, 문승종 모현읍이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모현읍 주민들은 개관식에서 모현읍의 숙원 사업이었던 복지회관의 성공적 건립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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