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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공공재정 누수방지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공공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2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게 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올 6월 담당팀(청렴팀)을 조직하고 홈페이지에 ‘공공재정 부정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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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자동차 정기검사 장기 불이행차량 형사고발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동시는 상습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할 방침이다.시는 위법 자동차 내역을 추출해 자동차 검사명령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주에 대하여 엄정히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2018년도에는 상습 불이행으로 3명, 2019년도에는 1명, 2020년도에는 9명이 입건되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됐으며, 금년에도 자동차 검사명령 후 불이행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준비 중에 있다.자동차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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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4월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상향”
- 경기뉴스탑 2022-03-14
- 자동차 검사지연 안내문(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장기간 검사 미이행 시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하는 등 자동차 검사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늘어나며, 특히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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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택지지구 내 다가구주택 방쪼개기 예방활동 강화
- 경기뉴스탑 2022-04-07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택지지구 내 다가구주택 대수선(방쪼개기)불법행위에 대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신도시, 산업단지 등 택지 내 다가구주택은 획지 당 4~5가구 이내로 가구수가 제한되어 있으나, 건물주가 임대수익을 위해 5가구 이상으로 가구분할(쪼개기)하여 좁은 주거면적·소음·주차문제 등 임차인의 주거환경을 악화하고 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 시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금융기관의 대출제한, 건축물에 대한 영업허가 및 인허가(용도변경 등)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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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내달부터 운행정지 처분 시행
- 경기뉴스탑 2023-06-28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내달(7월)부터 자동차 검사 장기(1년이상) 미수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금년 4월1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안성시는 대상 차량에 대하여 우선 사전 예고를 실시한 후에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7월부터 운행정지명령 처분을할 예정이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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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등산로 해맞이 명소 방문 자제 권고
- 경기뉴스탑 2020-12-29
- 새해 등산로 해맞이 명소 방문 자제 권고 현수막(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내년 1월 1일 하남 검단산을 비롯해 관내 해돋이 명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검단산 및 이성산 등은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정상에 이르는 길이 다채로운 만큼 해돋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 새해 첫날 주요등산로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계도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하남시산악연맹에 해돋이 방문 자제를 요청했고 SNS 및 단체문자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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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공약 평가 10년 연속 ‘최고’ 등급
- 서남투데이 2021-06-01
- 서울 강서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이로써 구는 2012년 공약이행도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SA)을 받은 이래 ‘10년 연속 최고 등급’이라는 영예를 안아 ‘신뢰행정 으뜸구’로서의 독보적인 위상을 또 한 번 대내외에 알리게 됐다. 이번 평가는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년 12월말까지의 공약 이행자료를 중점 평가한 것으로, 민선7기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실적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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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불법 고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2-11-04
-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이번 양성화 사업은 최근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 마련 계획’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은 불법 고정광고물 등이다.시는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양성화 사업을 홍보하고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진신고는 불법광고물 양성화 신청서, 간판 원색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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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금융 윤종규 회장, '넷제로은행연합' CEO회의 참석...친환경 논의
- 더밸류뉴스 2021-12-14
-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은 '넷제로은행연합(NZBA) 최고경영자 회의'에 아시아-퍼시픽 대표로 참석했다. 윤종규 회장이 참석한 회의는 그 동안의 NZBA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은행의 역할 등 2022년 NZBA 전략방향 설정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드리 최 모건스탠리지속가능투자부문 CEO, 필립 하임 라 방크 포스탈의 회장 등 5개 대륙을 대표하는 글로벌 은행의 최고경영자급 12명이 모여 '넷제로 이행을 위한 전략방안'을 논의했다.윤종규 회장은 넷제로 이행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S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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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무단이탈 자가격리자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1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명에 대해 목포경찰서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2명과 해외입국자 1명으로 각각 6월 14일, 17일, 24일까지 자가격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했다. 시는 목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불시에 자가격리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데 지난 10일 격리장소를 이탈한 격리대상자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발했으며, 위반 경위와 이탈 시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 고발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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