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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1월1일 폐지...연말까지 업종전환 신청해야
- 서남투데이 2023-11-13
- 는 지난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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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 5·18을 기리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80년 오월 광주는 계엄군과 신군부의 지시를 받던 행정권력이 기능을 상실한 기간 동안, 시민들이 각자의 생명과 동료 시위대 그리고 광주시민들의 생명을 완전히 동일시했던 ‘절대공동체’가 형성되었던 시기였다.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는 제42주년 5·18을 맞아 오월의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에 근거해 오월의 광주처럼 순천시민들과 ‘절대공동체’로 한 몸이 될 것을 강조했다. 오하근 후보는 “1980년 봄, 그날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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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성 국회의장 "국민동의청원 심사 규정 준수해달라"
- 뉴스케이프 2021-01-12
-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청원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 심사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국회 각 상임위에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12일 오후 국회 17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박 의장은 서한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은 총 11건이 접수됐지만, 2건만 위원회에서 심사·처리됐다. 심사 및 처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의원소개 청원은 15건 중 2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국회법에 규정된 심사기간을 준수해달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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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1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접견실에서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 관계자 등을 만나,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은 대체복무제도가 어렵게 첫 발을 내딛었지만, 현행 제도는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길고, 합숙 형태로만 운영되며, 대체복무 영역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복무 중 인권침해를 겪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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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공사 현장 집회 소음, 주민 생활 보장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3
-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집회 시위 현장에 심야 시간 소음 기준과 최고소음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최고소음도는 주간을 기준으로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85dB, 기타 지역은 95dB이다. 위와 같이 소음 기준이 강화된 것은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 심리적 고통을 고려하여 집회 현장 주변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다.집회 시위는 그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 발생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는 무조건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주민 평온을 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일례로,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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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나서는 트럼프 최측근, 의문의 문서 포착
- 와이타임즈 2021-01-17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마이클 린델 CEO가 15일(현지시각)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을 나서면서 그의 손에 들린 문서의 일부가 사진으로 공개되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특히 린델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100% 연임할 것”이라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재한 바 있어 그의 손에 들린 문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더욱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단 워싱턴포스트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된 린델의 손에 들린 서류 내용을 알아보기가 어렵지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즉시 … 착수돼야 한다(…TAKEN IMMEDIATE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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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시대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기대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5
- 코로나 19 시대가 장기화 되면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통제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집회시위와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 1단계(500인), 2단계(100인), 3단계(50인) 이상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고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만 허용 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집회 주최측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나 대규모 집회의 경우 얼마든지 돌발상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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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3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연산동, 원산동, 용해동)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으며, 목포시의회 제362회 목포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조성오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가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통과 했다. 이 조례에는 △차별행위 금지 △ 불리한 처우 금지와 차별행위 신고 △실태조사와 업무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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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당선인, 공정과 상식의 ‘진정한 언론 자유 회복’ 위해 노력하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상임대표, 이하 인신협)(www.inako.org)은 ““윤석열 당선인, 공정과 상식의 ‘진정한 언론 자유 회복’ 위해 노력하길…”라는 성명을 3월 10일(목) 공식 발표했다.인신협은 이날 성명에서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제20대 대통령에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에 대하여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2030 젊은 MZ세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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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학술원 설립 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2
- [전남인터넷신문]광복회는 오는 22일(목)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장 및 여야 국회의원,문희상 ․ 김형오 전 국회의장, 16개 보훈단체장, 광복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대 이종찬 광복회장 취임식을 거행한다. 김동건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취임식은 광복회 소개 영상, 국민의례, 내빈소개, 광복회장 취임사, 내빈 축사, 문화공연, 독립군가 제창, 폐회 순서로 진행된다. 문화공연에는 남녀혼성 4중창단 ‘UK’가 ‘아름다운 나라’를, 테너 임웅균 교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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