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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뒤집기 실패한 법무 한동훈 '시행령 강공' 나서나
- 와이타임즈 2023-03-24
- ▲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이민·이주 정책 관련 유럽 출장을 가고 있다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동훈 법무부가 개정한 '수사 개시 규정'(시행령)이 보루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개정 법에 근거한 시행령은 헌재 판단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검수완박 법안의 법적 근거가 갖춰지면서 궁지에 몰린 검찰이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 회복을 시도해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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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보이스피싱과 절도피해가 없는 한가위를 바라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5
-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 속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연휴가 다가오고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 는 말이 있지만 이번 추석연휴도 코로나19 방역지침상 많은 가족이 한꺼번에 만나기는 힘들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마음만은 고향에 있는 부모형제들과 만나 행복하고 풍요로운 추석명절을 꿈꿀 것이다. 경찰은 추석연휴에도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이번 추석명절을 전후해서는 코로나 지원금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빈집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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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금석 광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협의회 회장, 국민포장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는 2023. 11. 27.(월) 15시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범죄예방대상｣은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및 단체, 직원 등을 격려하기 위한 상으로, 매년 시상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은 범죄예방 민간자원봉사자 및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법무부장관 축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이날 시상식에서 광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협의회 나금석 회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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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악성사기범 13명 구속
- 수도권탑뉴스 2022-12-16
- (청장 이충호)은, ‘22. 12. 16.경 유령법인을 4차례나 바꿔가며 전국 농민 854명 상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계약금 175여억 원을 편취한 악성사기 조직 총책 A씨 등 31명을 검거하여 그중 13명을 구속 송치했다. 총책 A씨 등은 2020년부터 태양광시설 제조업으로 법인을 만들고 영업사원과 텔레마케터(이하＇TM＇)를 고용하여 주로 읍‧면 단위 농가에 무작위로 전화하여 홍보하고, 총책 및 영업사원이 직접 방문‧계약하는 등 조직적인 활동으로 전국 농업인들에게 태양광발전시설로 1년에 3,000만 원의 고소득이 보장된다고 속여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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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덕진 센터장 법무부 장관 표창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3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12일(화)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에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보호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로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덕진 센터장이 법무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이덕진 센터장은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청소년비행대책협의회 공동위원장, 청소년 선도심사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특히, 범죄예방을 위한 상담과 캠페인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보호청소년 위탁보호위원 활동 등 다양한 범죄 예방사업을 펼쳐 위기 청소년과 보호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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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 추진
- 서남투데이 2024-08-27
- 구로구는 구로4동 일대를 대상으로 ‘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구로 스마트빌리지’는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폴(지능형 기둥)을 설치해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현안 사항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구로구만의 특화된 4가지 유형의 ‘구로형 스마트폴’ 38대를 설치한다. 구는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에 구로4동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을 신청했다. 이후 8월 공모에 선정되며, 국비 10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구비 4억 5천만원을 포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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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참으로 잔인한 푸틴
- 와이타임즈 2022-08-03
- [장면 1: 푸틴 등진 경제고문 유럽서 중태]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고위 고문직을 던지고 러시아를 떠났던 시장경제 개혁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중태에 빠져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고문을 지냈던 아나톨리 추바이스(Anatol Chubais)가 현재 중태에 빠져 유럽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보도했다.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고문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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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심야 동행…영등포구,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 서남투데이 2024-06-11
- 영등포구가 늦은 밤 귀가하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을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심귀가 스카우트란 2인 1조로 구성된 대원들이 구민들의 늦은 밤 귀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만나 도보로 함께 집 앞까지 동행한다. 또한 청소년·여성·1인 가구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해 유흥업소 밀집 지역, 외진 골목길 등 우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한다. 구는 이 사업을 통해 최근 이상동기 범죄 증가로 인한 구민들의 생활 안전 우려 해소 및 범죄 예방 강화를 목표로 하며, 지난해에는 귀가 지원 2,135건 및 순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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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검찰개혁 극적 타결한 날 김오수 "책임통감" 다시 사표
- 와이타임즈 2022-04-22
- ▲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뉴시스]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관한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를 하자 닷새 만에 다시 사의를 밝혔다.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현재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배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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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해피머니 고소·고발 95건 수사 .발행사 대표 두차례 소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사용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 사건과 관련해 발행사 대표를 두 차례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관련 사건 95건을 병합해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발행사 해피머니아이엔씨의) 류승선 대표는 두 차례 조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류 대표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9일 소환조사를 받았다.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 여파로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중지되자 상품권 구매자들은 류 대표를 사기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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