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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국민 83.3%는 아동 성폭력범 보호수용제 찬성”
- 경기뉴스탑 2021-01-01
-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 조두순 출소로 인해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국민의 약 86.5%는 아동 성폭력범죄자 대상 보호수용제 도입을 통해 재범방지와 주민 불안 해소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이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한 「보호수용제 대체제도」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출소한 후 사회 적응 또는 재범방지를 위한 추가 법적ㆍ제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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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 ."댓글팀 운영 의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여론조성팀'(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의혹이 여당 전대 과정에서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등장한 여론조성팀은 '선거 전략'을 운운하기도 했다.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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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지원장 등 판사 초청 업무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6월 17일 보호관찰소 2층 회의실에서 전일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장 등 판사 4명, 유두희 정읍북부노인복지관장 등 유관기관장 4명을 초빙하여 보호관찰 업무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2024년 1월 12일 시행된 스토킹 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제도 설명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시연, 마약 및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정읍지원장 등 참석자들은 전자감독 장치 및 위치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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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4년 민·관 사례연계 및 복지자원 공유회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2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19일 민·관 협력 및 보건·복지연계 활성화를 위한 「2024년 민·관 사례연계 및 복지자원 공유회의」를 개최했다.시 희망복지과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8개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공공부문(사례관리·보건·건강·안전분야)업무 담당자, 13개 민간부문 사회복지기관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 총 46명이 회의에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오산시 복지자원 공유 ▲사례관리에 필요한 법률 상식교육(법무부 법률홈닥터 이은기 변호사) ▲공적급여 수급 자격 안내 ▲사례공유를 통한 서비스연계 및 자원연계 논의 ▲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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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검사 초청 업무설명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7월 11일(목)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신승희 형사1부장 검사와 소년 담당 문성은 검사, 이강천 검사를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업무설명회는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의 주요 업무 및 추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안교육 활성화와 우리 지역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소년 담당 검사 등을 대상으로 센터 교육 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모의법정, 학교폭력예방 체험관 등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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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휴가철 청소년 선도활동 및 유해환경 연합아웃리치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2024년 8월 9일 금요일 여수시 여서동(여문공원 일대)에서 관내 10개 기관 및 단체(여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수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여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수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여수여자단기청소년쉼터, 여수남자단기청소년쉼터,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여수지구회, (사)여수YWCA)와 함께 청소년 선도활동 및 유해환경 연합아웃리치를 실시하였다. 지난 여름(2023년 8월)에 이어 이번 활동은 방학·휴가철에 청소년 이용시설 및 유해환경(청소년 출입금지,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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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가해 여학생 대상 ‘공감과 이해’ 폭력예방 전문프로그램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7월 15일부터 3일간 학교폭력 가해 여학생 5명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학생의 학교폭력이 남학생들과는 다르게 간접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학교폭력 가해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집단을 구성해 운영했다. 극단 ‘뭉치들’ 대표인 정윤희 강사가 ‘공감과 이해’를 주제로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은 따돌림과 같은 관계 폭력, 비접촉 성폭력 등 여러 폭력 상황에서 여학생들이 가해자,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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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의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7일 관내 논산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김성희)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지원관련 업무협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논산보호관찰소는 현재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 중 학업이 중단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논산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결해 주고 검정고시를 지원하거나 사회진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충구 소장은 “청소년기에 학업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열차가 철로에서 이탈한 것과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들에게 학업에 복귀시켜 주거나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취득을 지원해 주는 것은 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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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22명에 대해 2024년 제3차 수강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17일 수강명령 집행 첫날 강의를 진행한 이충구 소장은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처분에 병과되는 강제처분으로 생업을 병행하며 이행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법원의 선처를 받아 사회 내에서 집행하는 교육이니만큼 무단결강 또는 중도탈락하지 않고 모두 수료하고 이번교육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근절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교육했다. 수강명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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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전수진 논산지청장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23일 대전지검논산지청 전수진 지청장, 검사 3명과 사무과장을 초청해 보호관찰 신제도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양 기관 상호 업무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스토킹 잠정조치, 위치추적전자감독 시스템 설명, 전자장치 기능 시연, 사회봉사명령 집행현황, 질의응답,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전수진 지청장은 방명록에 “법질서 수호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린다.”라고 적고 “평소 보호관찰소 업무에 대해 법무,검찰기관으로 기본적인 업무는 알고 있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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