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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전산서비스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 서남투데이 2023-11-24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오후 한·영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영국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제2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2차 TF 회의에는 공동팀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 LG, 네이버, 을지대학교 관계자 등 민간전문가,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관계자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과 대책수립반의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 방향에 대한 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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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따로 현실 따로,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 도 특정감사 결과 73.9% 개선 시급
- 뉴스케이프 2021-01-19
-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살핀 결과, 73.9% 가량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약 34억 원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순신 감사담당관은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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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을 맞이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0
- [전남인터넷신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지원장 조규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1월 9일(월)부터 1월 20일(금)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에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유통이력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 소비가 많아지는 설·휴가철·추석·김장철 등 성수기에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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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분과 회의 개최, 성매매집결지 폐쇄 현황, 온라인 성매매 대응방안 점검
- The Psychology Times 2021-06-11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6월 11일(금)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매매 분과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성매매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매매분과 개요▪ 근 거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규정(여성가족부 예규 제51호) ▪ 구 성 : 위원장(여성가족부 차관), 정부위원(법무부·방통위·경찰청 등 6개 부처 국장급), 민간위원(여성계, 학계 등 관계전문가 7명) ▪ 기 능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주요정책 협의 성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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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부적합률 73.9%
- 경기뉴스탑 2021-01-19
- 노면표시 관리 부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살핀 결과, 73.9% 가량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약 34억 원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권순신 감사담당관은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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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해양사고 30% 저감 목표로 세계 최초 '바다 내비게이션' 출항
- 뉴스케이프 2021-01-28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30일부터 세계 최초로 선박의 안전 운항을 돕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바다 내비게이션은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이 선박운항자에게 해상교통상황과 사고정보, 기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충돌‧좌초 등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바다 내비게이션은 전체 해양사고의 약 84%를 차지하는 인적과실에 의한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해상교통체계로, 실해역에서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해수부는 2016년부터 5년간 ‘한국형 e-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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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운영 합리적이고 투명하게…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서남투데이 2022-09-02
- 앞으로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에도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21년 4월 제15차 개정 이후 16개월 만에 이뤄지는 준칙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서울 시내 약 2,300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의 준거가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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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 쉬워진다
- 뉴스케이프 2020-11-03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입주자 등의 동의요건 완화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중에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의 2/3 이상에서 1/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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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터미널 부지 관련 소모전 중단해야 ..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제대로 밟았다”
- 경기뉴스탑 2021-09-08
- 평촌 구 터미널 부지/남측에서 바라본 장면(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 안양시가 8일 구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번지/18,354㎡)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대해 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단체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현재 이 부지는 자동차정류장 고시 폐지 및 획지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에 따라 시는 금년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람에 이어 5월 28일자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종 고시했다. 최근 일부 단체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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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 새로운 활력 위해 행안부와 89개 인구감소지역 처음 한자리 모여
- 서남투데이 2024-03-19
- 이번 정책간담회는 관계부처와 인구감소지역이 처음으로 한데 모인 자리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최초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지난해 9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인구감소지역 상생협력과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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