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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1월1일 폐지...연말까지 업종전환 신청해야
- 서남투데이 2023-11-13
- 는 지난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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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2022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5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추진실적, 우수시책 등 지방물가 안정관리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그 결과 무안군은 기관장 관심도, 물가안정관리 추진체계 구축 노력, 물가동향 현장 모니터링,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노력으로 그룹별 상위 10%인 ‘가’등급을 부여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는 영예를 얻었다.특히 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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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3년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공모 선정 .. 국비 5억 원 확보
- 경기뉴스탑 2023-10-20
- 디하이브의 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이 방범 순찰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의 ‘지능형 로봇 방범 및 택배 새벽배송’ 사업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 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과 함께 혁신 기술·서비스를 도입하고 실증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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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류 신규전시 전면 금지…동물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2-11-25
- 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등록제에서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질병 예방 및 관리, 서식환경 관리 등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이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다양한 전시동물 복지 제고 방안을 담고 있다. 하위법령으로는 고래류의 신규 전시를 금지한다. 고래류는 행동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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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6월 30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 경기뉴스탑 2023-05-17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번 집중정리 기간 동안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급여,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공탁금, 가상자산, 신탁수익권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4월 말 기준 파주시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452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288억 원으로, 체납자들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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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수해 피해 주민을 위한 재산세·주민세 본격 감면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9-07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가 수해 피해 주민을 위한 재산세와 주민세 감면을 본격 추진한다.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세제지원을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이에 시의회는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통과시켰다.이번 지방세 감면동의안 통과는재난재해로 인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납부 기한연장 등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사항 이외에 특별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감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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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관리 강화
- 경기뉴스탑 2022-02-10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2월 8일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161건의 5천7백만 원에 대해 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또한 부과대상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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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꿈드림, 고룡정보산업학교 안전요원자격과정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장 하영자)은 2022년 8월 17일 고룡정보산업학교 학교밖청소년과 안전요원자격과정을 진행했다. 2019년 안전요원자격과정 이후 3년만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2022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대한안전연합의 본투비 안전요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했다고 한다. 자격과정은 진로탐색 사전프로그램과 안전요원자격을 위한 이론교육 및 체험, 실기와 평가로 이루어진다. 총 15명의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 후 평가를 통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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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안교육기관 법적 근거 마련…방통대법도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10
- 교육부는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2월 9일 수요일에 의결됐다고 발표했다.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됐다.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보장된다.아울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해 구성원의 참여를 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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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체납액 징수평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우수기관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4-29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삼척시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에서 지방세 분야와 세외수입 분야 각각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강원도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2020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및 결손실적, 체납액 채권확보노력 등의 항목을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세외수입 분야는 지난해 이어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게 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삼척시는 체납자에 대한 전화독려와 책임징수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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