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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대수술 또는 폐지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미래비전을 찾을 수 없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하드웨어 중심사업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고려하여 행안부가 배분하는 방식을 띠고 있다. 형식·절차·내용 모두가 겉치레에 가깝게 구성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뿐만아니라 수백조가 들어간 출생장려정책과 같은 우를 범하는 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부분 입법은 시대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취지로 시작한다. 입법은 수치가 아니라 질적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유의미하다. 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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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금제를 고향세로 전환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1
-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제로 지역의 활력을 만들 수 없다. 실효적이지 않다. 지역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고향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는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가까운 섬나라의 고향세(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연간 기부상한, 기부주체 제약, 거주지 기부제한, 단일 플랫폼 활용 등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중앙중심의 제도 운영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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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도 예비후보, 윤, 이재명 대표 만나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0
-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는 “국정 현안이 산적하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진심이라면 당장이라도 야당 대표와 만나야 한다. 총선까지 기다릴 것 없다. 여야가 당장 합의할 수 있는 사안들이 넘쳐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대통령 당선 이후 거의 2년이 다 되어간다. 야당 대표와 회담을 하지 않고 있다. 협치와 통합은 언감생심, 대화 조차 하지 않는 독선·독단·독주 대통령이다. 당장 민생을 위해 이재명 대표와 만나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후보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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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은 자치검찰제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0
-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 “검찰개혁은 자치검찰제 시행으로 이뤄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주주의가 만능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볼 때 국민이 주인되는 검찰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통제할 수단은 분권, 다원화, 민주화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에서 자치검찰은 유용하다. 독일은 주검찰청이 분리독립되어 있고, 미국은 주 또는 카운티 단위 검찰청 검사장을 대부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고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검사장 직선제가 국회에서 논의된 적도 있고, 2019년 문무일 당시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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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의 제 역할 수행을 위한 의정비 인상은 필요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6
-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연봉은 1년에 약 1억5,700만원이다. 그리고 의정활동지원비, 문자발송비, 해외시찰비, 차량유류비, 야근식대, 업무용택시비, 보좌진 급여 약 5억여원이 제공된다. 모든 비용을 합하면 1년에 약 8억원이 넘는다. 2023년 전국 기초의회의원 전국 평균 의정비는 1년에 약 5,000만원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모든 선출직은 역할이 다를 뿐 주민의 대표라는 점에서 동등하다. 지방의회의원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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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계양구 국회의원 출마 선언과 동서남북 균형발전 비전 공약 발표
- 여성일보 2024-03-21
- 이재명 후보가 공식적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21일, 이재명 후보가 SNS를 통해 발표한 출마선언문에는 현 정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계양구의 발전을 위한 '동서남북 4대권역 균형발전 비전'이 담겨 있다.출마선언문에서 이 후보는 현 정권을 무능, 무책임, 무도한 정권으로 비판하며, 이번 총선의 과제는 분명히 정권 심판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계양구의 동부, 서부, 남부, 북부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동서남북 4대 권역 균형발전 비전'을 제시했다.이 비전의 핵심 내용은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를 고품격 자족도시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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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6
- [전남인터넷신문]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 정부가 임기 내 의대 입학 정원을 최대 3,000명 더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 한다. 정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당장 내년인 2025학년도 대입 때 의대정원을 1,000명 정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라며 ‘이후 순차적으로 더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 확대만큼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대 신설이다. 주지하다시피 전라남도는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도이다. 3차 의료기관이 없어 매번 광주로 수도권으로 이동하다 놓친 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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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제적 준비
- 경기뉴스탑 2024-03-20
- 전․현 결산검사위원 정담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윤종영(국민의힘, 연천)은 오는 20일 수원 이비스앰버서더 리옹홀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선제적 준비를 위하여 전․현 결산검사위원이 참여하는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담회는 결산검사 전문가 초청 강의와 전년도 결산검사 위원들의 경험 공유 및 중점적인 결산검사사항 등의 정보교류의 장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전 ‘지방자치단체 회계 및 결산검사’ 특강에서는 세입·세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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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용 전직 대통령 팔이 멈춰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5
-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는 “여야 모두 총선용 전직 대통령 팔이 당장 멈춰야 한다. 이번 총선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과거를 소환해 얻는 만큼 미래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도를 넘는 전직 대통령 팔이는 야권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아쉬워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구애를 펼쳤고, 야권에서 신당을 준비하는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았다. 여당은 대구·경북에서 득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야권은 단합과 연대를 통해 정권심판을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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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정원 확대, 총선용 포퓰리즘 아니길 바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8
-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가 총선용 포퓰리즘이 아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국민 인식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83.2%,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 81.2%,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 80.7%로 국민 80% 이상이 의료제도 개선에 공감대를 보였다”고 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 및 추진의지가 중요하다.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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