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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3년 제2차 공공기관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경기뉴스탑 2024-03-08
-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해 ‘2023년 제2차 공공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7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13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2015년 양주시에 경기북부벤처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A주식회사와 67억 원의 지식산업센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신탁원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임대차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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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오는 6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추가로 1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당초 시는 제도가 시행된 작년 6월부터 1년의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부터는 미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2023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한 1년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계도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통상 임대차 계약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국민 대다수가 홍보 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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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경기뉴스탑 2024-12-21
- 하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사진=하남시)[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29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18.09㎢을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6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된다고 2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기존에 2024년 12월25일까지 지정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으로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천현동, 춘궁동 일부, 교산동,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전체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함에 따라 토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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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66명 적발 .. 과태료 4억 1천만 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4-12-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6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66명을 적발해 총 4억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 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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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 상황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이에 따라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된다.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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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직원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울산 남구는 지난 24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행정복지센터 전입신고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의 주요내용과 부동산거래시스템의 사용법을 안내하고 제도시행에 따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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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 계약금 안전보장제 실시...'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 더밸류뉴스 2022-03-16
- 롯데건설(대표이사 하석주)이 올해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대구에 최초로 도입했다. 계약금 안심보장제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만 가고 있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롯데건설이 대구 달서구 본동 743번지 일대에 분양 중인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의 계약자들에게 대구 최초로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계약금 안심보장제는 ‘분양 후 계약자들이 일정 시점 계약 해지를 원할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옵션비용, 제세공과금 등 일부 제외)를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를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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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07.10. ~ '23.07.14.) 입찰동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05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은 ’23.07.10. ~ '23.07.14. 기간 중 경찰청 수요 '23년 신규 경찰 헬기 구매' 등 총 231건, 약 2,264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합동청사 확장 공기조화기 제작설치사업'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2%인 140억 원 경찰청 '23년 신규 경찰 헬기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0.2%인 683억 원 서울교통공사 '9호선 2,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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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09.25. ~ '23.09.29.) 입찰동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0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 조달청은 ’23.09.25. ~ '23.09.29. 기간 중 충청남도교육청 수요 '2023 충청남도교육청 수업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등 총 270건, 약 2,096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박)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7%인 245억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대형 배터리 셀 충방전 시스템'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3%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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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깡통전세 피해 예방 홍보 나서
- 경기뉴스탑 2023-11-07
- 깡통전세 피해예방 안내문(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태)=전순애 기자]평택시가 깡통전세 피해예방 홍보에 나섰다. ‘깡통전세’란,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도는 경우를 말하며, 특히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통상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의 70퍼센트를 넘는다면 깡통전세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이러한 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동탄, 구리, 부산, 수원 등지에서 전세사기와 의심 피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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