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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5명 "공시가격 결정권 지자체 이양을" 文대통령에 공동건의
- 와이타임즈 2021-04-18
- ▲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단체장들이 18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치고 공시지가 대응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진 대구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2021.4.18.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해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또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 공개와 함께 올해 공시가 동결을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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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 천하무적 김어준은 방역수칙도 예외냐"
- 와이타임즈 2021-03-20
- ▲ 김어준(왼쪽)씨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9일 공개 방송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15회 영상 캡처)# "문재인 정권 천하무적 김어준은 방역수칙도 예외냐." -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 논평 中서울 마포구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논란이 된 '7인 모임'에 "예외에 해당한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마포구는 법률 자문까지 받아 가며 결정을 내리는데 58일이나 고민했다.마포구 관계자는 지난 19일 "법률 자문을 받고 내부 논의한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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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직 징역6년…"그룹총수 배임·횡령 엄히 처벌"
- 와이타임즈 2022-01-12
- ▲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61·전북 전주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선출직 공무원인 이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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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반도체장비 세계 1위 ASML 클러스터 유치 성공 ' 2,400억' 투자
- 오산인터넷뉴스 2021-11-18
- 【오산인터넷뉴스】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장비(극자외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 기업인 네덜란드 에이에스엠엘(ASML)이 화성 동탄에 약 2,400억 원 규모의 첨단 극자외선(EUV) 클러스터 조성 투자를 결정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서철모 화성시장, 피터 베닝크(Peter Wennink) 에이에스엠엘 CEO, 이우경 에이에스엠엘 코리아 대표는 18일 화성시 석우동 ASML코리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투자와 반도체 부문 인재 양성 등 지역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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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중앙-지방이 협력해야…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 와이타임즈 2022-10-08
- ▲ [울산=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이 회의는 '제2의 국무회의'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지방 체제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가 성장 동력을 찾고 정부는 지역에서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1월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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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최종 변론…정청래 "민주주의 위해 파면돼야"
- 경기뉴스탑 2025-02-26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MBC뉴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이라며 즉각적인 파면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서 정 위원장은 "국민들은 이미 12월 3일,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의 폭력 행위를 직접 목격했다"며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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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측 '내란죄 철회 논란'에 헌법학자 "尹 지연전략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8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내란죄 철회 검토'를 놓고 논란이 인 가운데 헌재의 내란죄 위반 여부 심리에 대해 비판적 견해가 제기됐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오후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 회복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에 집중할수록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주의나 고도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헌재는 형법 위반 여부를 5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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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 모두 실형 구형
- 와이타임즈 2023-09-15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이 15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9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6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소 제기 후 약 4년7개월 만에 핵심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며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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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수습제도' 첫운영
- 경기뉴스탑 2022-10-26
- 염종현 의장이 26일 의장 접견실에서 실무수습 직원들과 차담회를 갖고 "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실무수습제도인 만큼 내실있는 수습생활이 되도록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의회 근무를 앞둔 신규임용 후보자를 의회사무처 각 부서에 배치해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실무수습제도’ 운영에 들어갔다.의결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제고하려면 인사제도와 교육체계를 정비해 직원별 직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염종현 의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의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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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 2차 학부모단체 연합포럼 온라인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0-06
- 【오산인터넷뉴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수) 오후 ‘교육자치, 학부모자치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으로 제2차 학부모단체 연합포럼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이번 포럼은 협의회가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일환으로 「교육공동체 토론회」 중 학부모 분야로서 국가교육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6개 학부모단체(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지난 8월 학교교육과정에 대해 1차 포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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