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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행정소송 사례집 제작…10년간 수행한 행정소송 65건의 의미 있는 사례 담아내
- 경기뉴스탑 2020-12-30
- 부천시가 제작한 행정소송사례집 (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020. 부천시 행정소송 사례집’을 제작했다. 이번 사례집은 부천시가 수행한 최근 10년간 행정소송 중 눈여겨볼 만한 사례와 중요소송으로 지정됐던 사례를 포함해 업무별 8개 분야 65건의 소송 사례를 담았다. 특히, 행정소송 사례 외에도 행정소송 업무처리 절차, 법률용어, 유사 사례의 판례와 법리를 수록해 직원의 행정처분 과정 및 소송 수행 업무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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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의 날’ 3월 19일로 정식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함평소방서(서장 김재승)는 의용소방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가 되는 1958년 「소방법」 법률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해 3월 19일로 기념일을 정했다.전국 9만여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에 큰 도움을 주고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봉사조직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의용소방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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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에 법원 “면밀히 검토해야”
- 여성일보 2022-04-19
- 법원 측은 18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원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회 논의가 우스워 보이고 그러진 않은가”라고 반발했다.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안에 대해 법조·언론·시민 등 다양한 계층과의 간담회 및 토론회 등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전적으로 옳다”고 답했다.김 차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각계 의견을 수렴해보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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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경찰· 군·자율방범대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경찰서는 지난 28일 완도군청을 찾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지역공동체 치안역량 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찰서·군청·완도군 자율방범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제정되어 내년 4. 27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었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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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소방서, 초등학생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6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소방서(서장 최형호)는 나주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위급한 화재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보방식은 소방청과 전라남도 소방본부에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위해 제작한 영상물을 활용하여 각 초등학교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으로 화재 피해를 줄인 사례를 간간이 들을 수 있는데 나주에서도 지난달에 두 가구에서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울려 신속한 신고 및 초동 조치가 이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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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매주 화요일 노동상담소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3-07
- 노동상담소 포스터(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관내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노동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노동상담소에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의 제도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소는 의왕시 오전동에 조성된 이동노동자 쉼터(모락로 9)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전문노무사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노동상담소에 상주하면서 대면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노무관련 법률 상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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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주민 고충 해결 국민권익위원회와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4월 21일 시청 2층 구)자치행정과 사무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행정기관의 협의 중재를 통해 민원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 상담 제도이다. 상담 분야는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 18개 분야로 국민권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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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정‧차량에 1 소화기‧감지기를 9(구)비합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7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소방서에서는 일반주택 거주자를 핵심대상으로 “1(하나의 가정․차량에) 1(한 대 이상 소화기‧화재감지기를) 9(구비) 합시다” 홍보에 나섰다. ‘119갖기 운동’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과 차량용 소화기를 갖춤으로서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화재 피해를 예방하자는 운동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기에 아파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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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국민권익위원회, 이달 28일 이동신문고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은 주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주관하는 이동 신문고를 이달 28일(10시~16시) 함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 이동신문고는 생계나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민원해결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마을 등 현장을 직접 찾아 민원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주요 상담 분야는 행정과 국방, 복지‧노동‧환경‧건축 등 행정 전 분야로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불편을 겪고 있거나 기타 법률상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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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소방서, 화재경보기 덕에 큰 피해 면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2
- [전남인터넷신문]완도소방서(서장 윤예심)는 지난 4월 20일 완도군 완도읍 신기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여 큰 피해를 면했다고 밝혔다. 이 날 A씨(90세,여)는 주방에서 음식물 조리를 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방에 연기가 가득 찼고, 자칫 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주방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작동되어 신속한 신고와 대피가 가능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단독.공동주택(아파트.기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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