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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방안 검토" 지시
- 와이타임즈 2022-09-22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스토킹 행위 중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범죄도 국민 보호를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필요성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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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심의회
- 경기뉴스탑 2023-03-10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심의회 (사진=오산시 제공)[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는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14명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회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산시는 경찰, 교수,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 기관장 등 아동 복지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12명에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심의회는 아동학대 사례판단, 보호대상아동 보호 조치·변경·연장 및 가정복귀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시 관계자의‘2023년 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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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개최…11명 위촉
- 경기뉴스탑 2023-03-01
- 성남시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28일 오후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28일 오후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처우개선위원회는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개정 조례(2021. 12. 13)’를 근거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복지관련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사회복지기관·단체장,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변호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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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1-07-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불공정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등 중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법률상담을 29일부터 시작한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전화·방문 상담이 가능해 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률상담 창구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gg.go.kr/ubwutcc-main)에 마련됐다. 경기도에 있는 중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가맹사업·대리점·대규모유통·하도급·온라인플랫폼·프리랜서 등 다양한 분야를 의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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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전 구민 자전거 사고 보험 자동 가입 완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28
- 강남구가 26일 전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강남구가 26일 전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이에 주민등록상 강남구민은 5월부터 자전거 사고 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게 됐다.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자전거 이용인구가 늘며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 사업을 기획했다.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운전 또는 동승 중 다쳤거나, 보행 중 자전거 충돌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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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핫라인 운영 2주간 .. 교원 상담 1.7배 증가, 577건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9-19
- 경기교육법률지원 안내문(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핫라인 '1600-8787’운영 2주간(9.1. ~ 9.14.)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상담 요청이 577건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핫라인 대표번호 운영 전 2주간(8.18. ~ 8.31.) 상담 345건에 비해 약 1.7배 증가한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유 11건 ▲초 201건 ▲중 224건 ▲고 113건 ▲특수 7건 ▲기타 57건이다. 상담 내용별로는 ▲법률 지원 49건 ▲심리 상담 209건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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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건설 분야 '찾아가는 시민 상담반' 운영 호응
- 뉴스포인트 2021-06-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주시는 시민의 권익보호와 소통 강화를 위해 올해 추진하고 있는 건설 분야 ‘찾아가는 시민 상담반’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8일 밝혔다.시는 최근 도로포장, 하천점용 등 건설 분야 민원 상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월 시청 건설과의 건설개발팀, 하천계획팀, 하천시설팀, 농촌기반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시민 상담반’을 운영 중이다. 상담반은 건설 분야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필요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문을 받는다. 시는 그동안 장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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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 출범…위원 15명 위촉
- 경기뉴스탑 2021-05-31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증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월 31일 노동권익위원회를 출범했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노동권익위원회 위원 15명에 대한 위촉식을 했다. 노동권익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연구원, 청년, 노동자, 시의원 등 노동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올해 1월 1일 시행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따라 구성돼 성남시 노동정책과 노동권익 사업에 대한 심의, 자문 역할을 한다. 노동권익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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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민 누구나 ‘자전거 안심 보험’ 가입·혜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주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안심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년째를 맞은 ‘자전거 안심보험’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과 외국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한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나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보장 내용은 ▲사망사고(15세 미만 제외) 1천만 원 ▲후유장애 최대 1천만 원 ▲진단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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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진행
- 수도권탑뉴스 2021-12-03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대학 교수, 퇴임 교직원,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경기교육정책에 자문을 수행하는 기구로 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첫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왔다.이번 전체회의는 지난 9월 새로 위촉한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안내를 위한 자리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자문위원, 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하고, 고대혁 전 경인교대 총장을 자문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각 분과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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