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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자 "좌우 치우치지 않고 중도 걷겠다"
- 와이타임즈 2023-11-09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현관에서 안철상 선임 대법관 접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9일 "한평생 법관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예방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보수성향 논란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무유정법이라는 말이 있다. 정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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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구인 경고' 李, 대장동 재판 출석
- 와이타임즈 2024-03-26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공판 출석을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지연 출석 및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오전 10시20분께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이 반복됐는데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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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 경기뉴스탑 2024-03-07
- 부천시민 자전거보험 홍보문(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전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부천시는 자전거 이용인구 증가에 따라 자전거 사고의 사전 대비를 위한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자전거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4년 3월 5일부터 2025년 3월 4일까지다. 특히 올해 사망 및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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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스모킹 건 나타났다. 심리 재개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9
- [전남인터넷신문]어제(12.28) 목요일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외면과 살인적 사용방법 심리결여 등 부실심리를 이유로 재판부(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와 검찰을 상대로 15일 뒤(2024.1.11. 목, 14: 10) 열릴 참사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심리를 재개하라는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고 나섰다. 검찰과 항소심 재판부가 각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 그 귀추와 파장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이 아무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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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검·경과 손잡고 `유흥시설 마약범죄` 근절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3-12-06
- 서울시는 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대검찰청·경찰청과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형태 음식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마약 수사·단속 협약을 맺고 마약 근절과 함께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5년 전과 비교해 최근 전국 마약사범 증가율은 134%이며, 유흥시설 마약사범은 292%이다. 특히 올해 1~7월 유흥시설 마약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배나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이 참석해 협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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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대포차 의심차량 2,047대 조사해.인도명령 발송-강제견인 조치
- 경기뉴스탑 2024-02-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9월까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폐업법인 소유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144대를 적발, 강제 견인 및 공매를 진행했다. 올해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개인(외국인포함)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2,047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른다. 개인(외국인포함) 소유 차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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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마약음료' 주범 범행 8개월만 구속
- 와이타임즈 2023-12-29
- ▲ [인천공항=뉴시스] 고승민 기자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사진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주범 이모씨가 지난 26일 중국에서 송환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2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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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위험물 무허가 장소 저장 등 도료 제조업체 불법행위 7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11-30
- 불법행위 주요사례(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위험물 지정수량의 12배를 초과한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는 등 도료 제조업체 내 불법행위 7건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도내 도료 제조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 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관계자 7명(7건)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위반 내용은 ▲위험물 제조소를 완공검사 전에 불법 사용한 행위 1건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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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옛 사위 특혜 의혹…靑인사라인 수사
- 와이타임즈 2024-01-23
- ▲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이 19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출범 7주년 기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김우호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지시와 개입이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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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민간의 개선수요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 서남투데이 2023-10-12
-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가 개선된다. 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차관 공동단장)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에 다르면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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