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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2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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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벌점감경교육’ KB국민은행 앱에서도 예약가능
- 서남투데이 2024-06-19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만 예약 가능했던 면허 벌점감경교육이 KB스타뱅킹 앱에서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정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예약을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뿐만 아니라 ‘KB스타뱅킹앱’에서도 6월 17일부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을 넘게 되면 면허가 정지돼 운전을 할 수 없다. 안전운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40점 미만으로 벌점을 받을 경우 ‘면허 벌점감경교육’에서 필수적인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수강하고 최대 20점까지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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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2차 감경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6
- [전남인터넷신문]김해시는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하수도 요금 2차 감경을 추진한다.감경 대상은 일반용 및 대중탕용 업종의 수도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며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30%를 감경 받을 수 있다.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수도과,하수과)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류는 감경신청서(소상공인확인서 포함), 사업자등록증이며, 지난해에 감경 받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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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소상공인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2022년 전남도 도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한다고 밝혔다.감경 대상은 전남도에서 관리 중인 도유재산 중 경작용․주거용을 제외한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다.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도유재산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해준다.기간은 오는 12월까지로 임대료를 최대 80% 감경하고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감경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대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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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 부산경제신문 2021-01-15
- [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김해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연장한다고 밝혔다.감경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농업과 주거용을 제외한 기타용으로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점인 지난해 8월 23일부터 12월말까지 이미 납부한 임대료 4개월분에 대해 50% 환급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부터 3월까지 시청 각 재산관리부서로 하면 된다. 시는 앞서 코로나 발생 시점인 지난해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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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방안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24～3.3)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년12월 관세법 개정으로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중략)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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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 돌린 면세점…특허수수료 50% 감경
- 더밸류뉴스 2021-02-22
- 정부가 면세점에 특허수수료 50%를 감경하기로 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 업계가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면세점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관세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 영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을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시행규칙은 이의 후속 조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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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연말까지 코로나19피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기간 연장
- 경기뉴스탑 2022-02-11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해 임대료 감경을 실시해 왔으며 2021년 말까지 2억 6천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감경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시는 금년 말까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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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운전면허 벌점 감경법 소개
- 서남투데이 2024-02-29
- 서울특별시지부(지역본부장 김연화)는 운전 중 벌점을 받게 될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벌점을 감경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다만 도로 위 안전을 위해서는 법규 준수가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지부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면허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의 경우 의 ‘교통법규교육’을 미리 수강하면 처분 벌점뿐만 아니라 누산 벌점도 20점이 감경돼 정지 처분을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으로 처분 벌점 30점을 받은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수강하면 20점이 감경돼 10점으로 바뀐다. 교통법규교육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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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의원, 의견제출 이후에도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혜택 받을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박상혁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과태료 자진 납부자의 감경헤택을 의견 제출 회신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준다.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심의와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자진 납부 기간을 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오납된 과태료는 소송 없이는 돌려주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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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공격성 높인다"...주취감경, 이대로 괜찮은가
- 뉴스포인트 2021-03-08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심현영 기자] 잔혹한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이 12년 수형생활 후 만기 출소하자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은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도 비중있게 다뤘다. 특히 조두순이 사건 당시 만취해 있어 '주취감경'을 받았다는 점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주취감경이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인 경우 형을 감경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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