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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39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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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 가결에 경기도,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실시
- 경기뉴스탑 2024-12-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감사위원회가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도청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을 실시한다.이는 이날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총리의 대통령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공직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및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특별감찰 대상은 경기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과 31개 시군을 포함한다.주요 감찰 내용은 ▲각종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무사안일‧책임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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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與 "특별감사관 당론 추진" 野 "직무감찰 제외 입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3
-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상충하는 법안 추진 방침을 밝히며 충돌했다.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게 도화선이 됐다.국민의힘은 선관위 대상 특별감사관 등 견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맞서고 있다.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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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행락철 맞아 도내 야영장 60개 안전 감찰
- 경기뉴스탑 2023-03-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행락철을 맞아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내 야영장 60개를 대상으로 안전 감찰을 진행한다.야영장 업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관광사업으로 인․허가 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등록했을 때 야영장 업을 할 수 있다.이에 따라 도는 관련 규정에 따른 야영장 등록 여부, 등록대장 작성·관리 및 보존 여부, 안전 및 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안전 감찰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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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재해취약지역 안전감찰로 풍수해 예방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5-20
- 대전시청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시는 오는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자치구, 건설관리본부, 하천관리사업소에 대해 재난취약지역 중점 안전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주요 감찰내용은 ▲ 풍수해 대비 대응체계 구축 ▲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침수우려 취약도로(세월교・아래차로 등)에 대한 안전시설물 관리실태 ▲ 지하차도 (배수펌프・배수로・진입차단시설 및 침수안내 시설) 정비실태 ▲ 하수도 관로 준설 및 빗물받이 정비상태 ▲ 급경사지 관리 실태(붕괴위험지역 지정・안전시설물 정비 등) ▲ 하천시설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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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감찰서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등 39건 적발 .65명 징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8
- [전남인터넷신문]올해 4월 치러진 총선에 대비해 진행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행위 등 총 3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1천원을 환수했다고 8일 밝혔다.3명은 수사 의뢰하고 1건은 기관 경고했다.먼저 총선 관련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은 21건 적발됐다.감찰 결과에 따르면 A도 소속 공무원은 올해 2월 한 국회의원선거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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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권한쟁의 인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 [전남인터넷신문]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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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로 징역 2년 확정
- 여성일보 2024-12-12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조 대표가 2019년 처음 기소된 이후 5년 만의 결론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는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서류 위조,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의 장학금, 그리고 아들 조원 씨의 허위 인턴십 발급 등 다수를 포함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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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철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이 결정했다" 작심발언
- 와이타임즈 2020-10-23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혐의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 증인석에 선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이 "감찰중단을 지시한 건 조 전 장관"이라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박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의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7차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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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에 등돌린 형사부 검사들 "감찰권 남발"
- 와이타임즈 2020-11-01
- ▲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는 주요 현안마다 발언을 자처했던 검사들 위주였다면, 지금은 침묵을 유지하던 일선 검사들까지 확대된 모양새인 것이다.게다가 최근의 반발은 '형사부' 검사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다는 점에서 결을 더욱 달리한다. '특수부 대신 형사부'를 외치던 추 장관에게 형사부 검사들이 사실상 불신임을 나타낸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서 추 장관을 비판한 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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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文정권 감찰 의혹 등 재수사…다른 결론 나올까
- 와이타임즈 2022-06-08
- ▲ [사진=뉴시스]검찰이 불기소 처분 3년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 다른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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