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 24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경기도 건의,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3-12-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
-
-
- 경기도, 건축법 개정 시군에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조례 개정 요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31
- 【오산인터넷뉴스】오는 3월 27일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경기도는 3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4년도 건축·디자인분야 주요 업무 소통‧협업을 위한 도-시군 과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국회는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경기도가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수용된 것이다.건축법 개정안은 ...
-
-
- [국정감사] 경기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매년 느는데 징수율은 줄어
- 서남투데이 2020-10-20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경기도내 건축법 위반 건축물(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건수는 늘어나나 징수율은 낮아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경기도내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 6만5007개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경기도내 시군별로는 안산시 4900개, 화성시 4531개, 성남시 4291개, 고양시 3974개, 수원시 3512개 등 순이였다.경기도 31개 시·군은 2016년부터 20년 6월까지 건축법 위반 건축물 65,007 ...
-
-
- 홍정민 의원, “대안교육기관 간과 건축법, 입법미비 해소해야”
- 서남투데이 2023-06-27
-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의 지역구인 일산동구 지영동 104-17번지에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인 가 운영되고 있다. 는 교육부로부터 학위과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미인가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대안교육기관’이라는 표현으로 불리우고 있다. 가 운영되고 있는 건물은 건축허가 당시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용도를 ‘학교’로 신청할 수 없었다. 결국 는 학교 건물을 ‘노유자 시설(노약자나 아동 등을 위한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최근 불상의 ...
-
-
- 파주시, 운정신도시 ‘단지형 주택’ 건축법 위반사항 일제 단속
- 경기뉴스탑 2021-04-27
- 파주시청(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단지형 주택을 중심으로 「건축법」 위반 사항을 일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단지형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입주민들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주거환경 저해,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제 단속은 오는 5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한다. 대상은 운정신도시 내 단지형 주택 400세대(4개소)며, 단속 전 단지 입구에 위반 건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해, 자진정비를 ...
-
-
- 의정부시, ‘지난해 건축법위반 행정처분 231건’ .. 해마다 증가
- 경기뉴스탑 2021-03-03
- 모든 건축행위는 허가 신고 후에 해야(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신속·정확·친절한 찾아가는 건축행정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건축법 위반행위로 불이익과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례별로 홍보해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시는 2020년도에 건축법 위반행위로 단속되어 행정처분이 진행된 사례가 231건에 이르고 있으며 정식 계고 전 처분 사전통지 후 시정된 사례들까지 감안하면 해마다 위반건축물 단속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
-
- 건축법 개정 지적... 외벽만의 문제가 아닌 천장재도 점검 필요
- 뉴스포인트 2021-01-14
- 지난 울산 삼환아르누보 화재 이후로 고층 건물의 화재안전대책을 위해선 '건축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건물 외벽의 알루미늄 복합 패널에 대한 문제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건물 마감재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화재가 보통 건물 외벽보다 건물 내부에서 많이 발생됨에 따른 것이다.울산 삼환아르누보 화재 역시 건물 중간층의 필로티 구조로 된 피난층에서 일어난 불씨가 천장재를 타고 외벽으로 옮겨 붙었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외장재에 모든 원인을 치중하여 개선점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이같은 상황 ...
-
-
- 광주시, 기존 건축물 사후관리 감독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6-02
- 광주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주시는 ‘21년 1분기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 174건에 대해 사후점검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시는 이번 사후점검을 통해 ‘건축법’ 위반 건축물 30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무단 증축,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 등으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적발된 위반건축물은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되며 위반사항 철거 등의 원상복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일부터 강화·시행되는 ‘건축법’ 제80조가 적용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배로 가중된 ...
-
-
-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수평증축 더 넓게…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 수도권탑뉴스 2021-01-21
- 서울시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했다.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서울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역 지정시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 ...
-
-
-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사업’에 대한 하남시 인허가 불허 관련 한국전력 입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에 대해 지난 8월 21일 하남시가 인허가 불허를 통보함에 따라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전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설비들을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이하 옥내화)하고 소음 및 주변 환경 개선 후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 방식을 도입하는 설비증설을 추진해 왔다. 동 사업은 올해 초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변경을 득하고 하남시에 인허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