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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결격사유 대상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1
- [전남인터넷신문]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기획조정관은 2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시 "결격사유 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다.김 기획조정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후보자들이) 결격사유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한 것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기획조정관은 야당이 정당들로부터 당적 확인 조회 결과를 제대로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우리는 공문을 보낸 후 기다렸는데 답이 안 왔다"며 "2021년의 경우 당적 조회를 해서 결과를 받았지만 2018년에는 조회하지 않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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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면] 이장이 뭐길래!, 웃음 사라진 고경면 삼포리 주민들
- 영천투데이 2020-09-22
- 이장이 뭐길래!, 이장선거로 웃음 사라진 고경면 삼포리 주민들행정지시따른 이장 선출, 면장이 낙선자 반발에 재투표 결정, 왜?고경면, 직전 이장은 직무정지, 새 이장은 임명서류 반려일부 주민들, 눈치보는 면장에 권한남용 법정비화 조짐"왜? 또 이래? 동네 창피하다" 주민들 취재 거부[장지수 기자]이장 선거로 고경면 삼포리 주민 60여 가구 100여명의 웃음이 사라지고 있다. 낙선자와 당선자간 힘겨루기로 두 쪽으로 갈렸다. 일부 주민들은 취재에도 입을 닫았다. 여기에 행정(면)까지 우왕좌왕 하면서 중재에 난맥상을 보여 주민들간 갈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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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5-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2019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8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도는 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행정상 18건(주의2, 시정7, 개선3, 기타6), 신분상 24명(징계5, 훈계14, 주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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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5-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2019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8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행정상 18건(주의2, 시정7, 개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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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운동 열심히 했다고 감사장 박탈하는 광주시교육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교육청은 매년 스승의 날 유공자를 추천받아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합니다. 올해는 교원, 교육전문직 609명에게 정부·교육감 표창을, 민간인 340명에게 교육감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그런데, 시교육청이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근거로 추천된 민간인 중 특정인만 꼭 집어 탈락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감 감사장의 경우,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역사회인사 중 1명을 학교(초등학교, 중학교)가 추천하면, 지역교육지원청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된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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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영향에도 약진하는 재단/협회 채용공고 눈여겨 보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일과 삶의 밸런스를 중요시 하는 구직자라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기관/협회’ 채용이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에도 ‘기관/재단/협회’ 채용 공고는 감소율이 상당히 낮았던 곳으로, 정부주도의 공공기관 채용이 확대 되면서부터는 채용공고가 오히려 약진하는 추세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김용환)이 주목할만한 ‘기관/협회’ 채용 소식을 전한다.(재)한국품질재단이 2021년 신입 및 경력 공채를 실시한다. 모집직무는 ▲일반행정 ▲인사·급여·노무 부문으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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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의원,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용소방대 더 내실있게 할 것"
- 서남투데이 2023-04-18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행안위 )은 18일, 의용소방대의 설치 범위 확대와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 등을 다니며 상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선발해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활동을 보조하고 화재 현장 교통통제와 식사 추진 등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군·구 지역과 동 단위에는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현재 모든 지역에서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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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 도입' 개정안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1-24
- 법제처는 24일 화요일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특정 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면서도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일괄정비를 추진해 분리 선고를 도입하다.법제처는 분리 선고 규정이 없으면 '형법'에 따라 여러 가지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전체 범죄에 대해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므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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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법률개정안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형법'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하여 전체 범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분리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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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맷값 폭행’가해자 최철원 금지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23
- 【오산인터넷뉴스】‘맷값 폭행’ 가해자로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됐던 최철원 씨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안민석 국회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반사회적 범죄행위자의 체육단체 회장 취임을 막는 일명 ‘최철원 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나 취임 승인 거부 등에 대한 규정이 체육단체의 자체 규정에는 있으나, 현행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여자 국가대표 미투 사건,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의 자살 등 국민적 공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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