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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옴부즈만, 고충 민원 해결사 역할 톡톡...고충 민원 24건 조정
- 서남투데이 2021-02-10
- 양천구는 구민의 권익증진과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양천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타협점을 찾아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9년 9월 16일 운영을 시작한 이래, 2020년 12월까지 총 24건의 민원에 대하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3명의 옴부즈만이 활동하였다. 옴부즈만은 민원 현장방문, 법률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 간의 이해다툼 중재 등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도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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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지방세 고충 해소 지원
- 경기뉴스탑 2025-01-20
-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사진=의왕시)[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의왕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기획예산담당관에 전문 세무공무원을 전담 배치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의왕시는 오는 2월 조직 개편 이후, 현재 세정과에서 운영 중인 지방세 불복 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와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 상담’을 납세자보호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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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시민 권익 보호
- 서남투데이 2025-01-06
-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중립적 입장에서 시민이 제기한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처리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운영되는 위원회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변호사, 건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서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 4명이다. 이들은 4년의 임기 동안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 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 권고나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안산시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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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올해 1분기 기업고충민원 해소로 300여억 원의 기업이익 증대 기대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분기에 총 52건의 기업분야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그 중 22건을 현장조정·시정권고·의견표명 등을 통해 해소했다.그 결과 나타난 기업의 수익증대 또는 비용절감 효과는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국민권익위는 기동상담반과 기업고충 현장회의 등을 운영해 부당한 행정규제나 행정절차 등에 따른 기업의 고충민원을 해소해 왔다.특히 지난 1분기 동안 용역비용 미지급, 선급금 보증보험금 청구, 공사기간 연장 등 총 12건의 기업고충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조정으로 합의를 이끌어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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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달리는 국민신문고’로 시민 고충 해결 앞장
- 경기뉴스탑 2025-02-24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3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의정부시 청년센터 청년공감터 3층 오픈스페이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시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전국을 순회하며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의 권익 구제 서비스다. 이번 상담에서는 특히 청년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한국고용정보원 소속 상담관이 자기소개서 첨삭 및 진로 상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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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가장적은 공군, 고충 청구 건수는 육‧해‧공 중 압도적 1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 내에서 제기된 전체 군무원 고충 심사 청구 건수의 절반 이상이 공군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에는 현재 전 군에서 가장 적은 숫자인 4,900여 명의 군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군에서 제기된 군무원의 고충 심사 청구 건수는 총 344건으로 집계됐다. 군별로는 ▲육군 133건 ▲해군(해병대 포함) 28건 ▲공군 178건 ▲국직 5건으로 공군에서 전체 52%의 청구가 이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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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주민 고충 해소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5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함평군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지역 주민의 고충 해소를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함평군은 15일 “행정·법률, 복지혜택 등 군민의 생활 속 문제들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청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분야별 상담반이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주민을 찾아가 현장 상담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현장민원 상담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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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3월부터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부터 주한 외국 기업들의 각종 부패·공익 신고, 기업 고충민원·행정심판 제기 등을 처리하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을 운영한다.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은 부패 또는 고충 발생시 적합한 신고 창구를 찾기 어렵고, 언어의 장벽 또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주한 외국기업을 위한 핫라인 구축으로 이와 같은 외국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주한 외국기업들이 우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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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주민 고충 상담 ‘달리는 국민신문고’ 내달 6일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3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는 내달 6일 주민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소속 분야별 전문조사관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 고충,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당사자 중재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행정·공공기관, 지자체 처분과 관련된 고충이나 불편, 제도권 밖 복지사각지대, 법률, 소비자피해구제, 토지 분쟁, 노동관계 등 모든 생활 분야에 대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주지역 첫 신문고 운영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4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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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석 전남도의원,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상 재정립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고충민원의 처리 등을 담당하는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위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2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전라남도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구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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