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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3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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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 서남투데이 2024-01-15
-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근접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는다. 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이 6개월 유예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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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 비대면 상담도 관련 보수 지급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2-03
-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과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이처럼 개정·보완해 피해자 국선 변호에서 대면상담을 보수 지급 원칙으로 고수했던 법무부가 전화나 메시지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비대면 유선상담 업무도 인정하고 관련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 (사진) 국선변호 비대면 상담도 관련 보수 지급 법무부는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원활한 합의를 진행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업무를 수행할 경우 추가 보수도 지급한다.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이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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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 권리 및 국선변호사 지원 요구
- 여성일보 2024-02-27
-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요구사항이 기존 법률의 한계를 드러내며, 특정 강력 범죄 피해자 지원과 재판기록 열람 권리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한 범죄에 한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했다. 이제는 일반 살인, 강도와 조직폭력 등 중대 강력 범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특히,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그 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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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적 약자,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 도움 받는다
- 뉴스케이프 2021-04-26
- 내년부터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제도상 형사 피의자의 경우 기소되기 전까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시에만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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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까지 대상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1-25
- 경제적 이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현행 월 평균 소득 27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소득 기준을 이번 달 18일부터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선임·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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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 송환된 北 문철명, 김정은 겨누는 비수되나?
- 와이타임즈 2021-03-25
- [美법무부 “北 문철명은 정찰총국 소속”]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된 후 FBI의 요청으로 미국으로 넘겨진 북한인 문철명(55)이 22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의 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다.*관련기사: [정세분석] 말레이와 단교 선언한 북한, 왜 그랬을까?(3월 22일)*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736] 말레이와 단교 선언한 북한, 왜 그랬을까? 일단 대북 제재를 회피해 총 150만달러(약 17억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철명에 대해 미 법무부는 그가 북한의 공작기관인 정찰총국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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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중도종료 청소년, 전과자인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가? [손영현 칼럼]
- 여성일보 2022-03-17
- 보호중도종료 청소년, 전과자인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가?“변호사님, 저는 여기 감옥에서 5~6년 있을래요. 그냥 다 인정하고 빨리 끝내주세요.”서울 지역 국선전담변호사로 1년 남짓 일하면서 적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국선 변론을 진행해오면서, 구속된 피고인이 언제쯤 나갈 수 있겠는지, 얼마나 감옥살이를 해야 할지에 대해 묻는 피고인은 었었어도, 짧지 않은 기간인 몇 년동안 그냥 감옥에 있겠다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었다. 그것도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고, 무죄로 다퉈볼 만한 쟁점들이 충분히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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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개선으로 도민 권익구제에 적극 나설 것
- 수도권탑뉴스 2023-02-10
- (교육감 임태희)이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행정심판 내실화․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심판참가 강화 및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중요 사안에 대한 복수 주심제 병행 등이다.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개최 횟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해 도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심판 심리 진행과 원활한 절차 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의 이해관계인이 심판 절차에 참여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심판참가’ 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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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개선 도민 권익구제에 적극 나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행정심판 내실화․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심판참가 강화 및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중요 사안에 대한 복수 주심제 병행 등이다.도교육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개최 횟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해 도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심판 심리 진행과 원활한 절차 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의 이해관계인이 심판 절차에 참여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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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뉴스포인트 2021-05-03
- 강원도청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강원도는 5. 3. 11:30 강원도청에서 강원도와 국민권익위원회 간 반부패 청렴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강원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약에 따라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성･공정성 있는 국민 권익구제 및 고충해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및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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