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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46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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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국세청장 후보 처가 모범납세자 특혜", 국세청 "부당영향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납세 관련 부서에 재직하던 당시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국세청은 ㈜유창에 모범납세자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해당 업체엔 강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공동대표,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강 후보자가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3월에는 ㈜유창강건이 모범납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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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유죄 선고 국세청 , 이해충돌 회피 조치는 미미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23
- 전관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5 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세청이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 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 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 신청 1,254 건 중 직무 재배정 등 조치를 취한 건은 불과 48 건 (3.8%) 에 그쳤다.지난 2022 년부터 시행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에 따르면 공직자는 가족 또는 2 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 2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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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한다
- 서남투데이 2023-12-01
-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위탁수행)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가통계 제408001호)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하였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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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세액·벌금 독촉' 국세청 등 사칭 스미싱 주의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2
- [전남인터넷신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2일 최근 '체납세액 징수' 등 문구를 써서 발신자가 국세청 등 정부 기관인 것처럼 속인 스미싱 문자와 해킹 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최근 발견된 스미싱 문자와 해킹 메일은 지방세 징수법, 벌금 징수법 등 현행법 명칭을 써서 이용자를 현혹하고 있다.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킹 메일을 열어보거나 스미싱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유해 사이트로 접속이 유도돼 금융정보 등을 탈취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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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134 억원 추징 코인 올 상반기 매각 추진 예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5
- [전남인터넷신문]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추징한 코인 등 가상자산 중 현금징수하지 못한 134 억원에 대해 2024 년 상반기 내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 년 6 월부터 작년 말까지 국세청이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 금액은 총 1,080 억원 (1 만 849 명 ) 으로 , 아직 현금징수하지 못한 압류중인 금액 (3 월 기준 ) 은 134 억원 (3,017 명 ) 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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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항쟁’ 기념일, ‘국세청 고위공무원들 샴페인 터뜨려’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27
- 【오산인터넷뉴스=공유】지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대낮에 서울 한복판 A세무서에서 국세청 고위공무원인 세무서장 B씨가 간부들을 대동한 채 안주를 곁들인 샴페인 술자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민주화운동’ 기념식 대낮에 열린 세정협의회 현장. B세무서장이 주도한 테이블에는 참석자 앞에 각각 샴페인병이 놓여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41년 전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는 ‘5‧18민주항쟁’기념일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등 여야 지도부가 ‘광주’로 내려가 희생자들을 추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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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5년간 적극행정 면책 414건...86% 처벌 감경해줘
- 서남투데이 2023-09-21
-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적극행정`을 이유로 직원의 징계를 면제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는 ‘제식구 감싸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이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극행정 면책 신청한 건수는 479건이다. 이 중 면책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414건으로 신청 대비 적용 비율은 86%에 달했다. 국세청 면책 신청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2건, 2019년 124건, 2020년 84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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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세금 가로채기` 단속한다
- 서남투데이 2023-11-01
- 국세청이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소득세 축소·떠넘기기 신고 행태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난 10월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설문조사와 각종 제보를 근거로 실태를 알리며 조사와 단속을 요구했고, 국세청이 이를 수용한 결과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가 전국의 일반대행 라이더 54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27.5%의 라이더가 소득의 왜곡(축소·떠넘기기) 신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라이더의 배달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한 뒤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고 가로채거나,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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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금융재산 일괄조회 5년간 2배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국세청이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모든 금융정보를 한꺼번에 제출받는 ‘일괄조회’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실시한 ‘일괄조회’ 지난해 3,301건에 달했다. 이는 5년전인 2017년 1,514건 대비 2배이상 폭증한 수치다. 실제 일괄조회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7년 1,514건, 2018년 2,509건, 2019년 2,755건, 2020년 2,771건을 기록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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