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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규제 없앤다` 인천시,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 운영
- 서남투데이 2025-02-27
- 이는 경기 불황과 정세 불안 등으로 기업 경영과 시민 생활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민생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발굴 대상은 일상 불편, 경제,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일자리 등으로, 민생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속해 건의하거나 인천시 누리집(시민참여알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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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제 특례 11건 승인 .. ’24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성과 가시화
- 경기뉴스탑 2024-11-21
-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인공지능 피난 유도등,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경기도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의 11개 사업이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화 가능성을 열었다. 경기도는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10개 업체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6건)와 국토교통부(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1건의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규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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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규제의 틀을 깨다!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강진군이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5년 강진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를 개최한다. 공모는 2개 부문(생활, 경제), 5개 분야(생활, 복지, 기업, 일자리, 신산업)로 진행된다.이번 공모는 2021년 처음 공모가 시작된 이후 최초로 기존 강진군민 대상에서 규제혁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아이디어 응모자는 강진군청 고시공고 홈페이지에서 아이디어 공고문을 확인하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syeon0326@korea.kr)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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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1부서 1규제’ 규제발굴 경진대회로 공직자 규제개혁 관심도 높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은 최근 각 부서에서 업무 처리 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부서 1규제 규제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앞서 군민 개인은 물론 농업, 기업의 생업 환경 분야 등 규제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 한 달간 부서별로 규제개선안을 제출받았으며, 상위법령 19건, 자치법규 2건, 적극행정 1건 등 총 22건의 규제발굴 안이 접수됐다. 이번에 제안된 규제개선안에는 담양군이 농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법 개선안, 후계농어업 및 청년농어업인 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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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경제회복·민생안정 위한 '규제 혁신' 총력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진주시는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목표로 ‘2021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진주시는 2021년 규제혁신의 추진방향으로 지역의 체감·변화를 선도하는 규제개선 추진,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혁신 실적 내실화 등을 설정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시민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시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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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광덕 남양주시장, 핀셋형 규제완화로 상수원 중첩규제 개선 추진
- 경기뉴스탑 2024-12-03
- 주광덕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가 불합리한 상수원 중첩규제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핀셋형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남양주시는 전체 면적의 36.9%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9개의 중첩규제로 인해 시민 생활에 막대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 특히 조안면과 화도읍 주민들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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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2025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7
- [전남인터넷신문]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6일 위원장인 이호범 부군수를 포함한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2024년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의 규제 환경을 분석한 후, 군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혁신 실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2025년 규제혁신 목표를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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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규제입증책임제 적극 시행 .. 규제 35건 폐지·완화
- 경기뉴스탑 2021-07-1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규제입증책임제’로 지난 1년 동안 불합리한 등록 규제 35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담당 부서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 홈페이지에 주민·기업이 규제입증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한 바 있다. 수원시는 지난 1년 동안 수원시 등록규제 273개를 검토하고, 소관 부서에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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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규제입증책임제, 규제 개선 효과 톡톡히 본다
- 뉴스케이프 2020-09-21
-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시행한 ‘규제입증책임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군은 규제입증책임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하는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재정비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해 자치법규 속 규제 정비에 착수했다.그 결과,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208건의 규제를 심의해 24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규제입증책임제란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구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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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제개선 노력으로 팔당호 일대 파크골프장 설치·교육용 선박 운항 허용
- 경기뉴스탑 2025-03-26
- 팔당호(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 개선으로 팔당호 일부 지역에서 친환경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항과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해졌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4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항 허용 ▲비료·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이다. Ⅰ권역은 남양주시 화도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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