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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대통령실 PC 폐기 의혹' 정진석 고발 사건도 수사

전남인터넷신문 4시간 전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대통령실 PC·문서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지난 2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넘겨받았다.사세행은 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없애고자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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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알박기 저지특위“12.3 내란 이후 공공기관 임원 107명 모집 공고..알박기 인사는 제2차 내란”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4

[전남인터넷신문]내일(25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24일(목)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알박기 인사는 윤석열 잔당의 제2차 내란시도”라며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전수 조사한 결과, 12·3 내란 후 모집을 공고한 공공기관 임원은 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6명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작년 12월 14일 이후에, 또 14명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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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 민주당, 최 대행 겨냥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 인정한 꼴, 합당한 책임 묻겠다"

경기뉴스탑 2025-01-31

국무회의 주재하는 최 권한대행(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권한대행에 의한 거부권 행사는 총 7건으로 늘어났다.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2차 내란특검법이 기존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되었으나,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사들이 이미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특검의 보충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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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건’ 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

경기뉴스탑 2025-06-25

조은석 특별검사(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 개시일인 18일 이후 엿새 만의 전격적 조치다.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데 이어, 특검 수사 개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했다”며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수사의 연속성과 기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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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기소..추가 구속도 요청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7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노 전 사령관이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풀려나지 않도록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노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5월 16일 불구속 기소돼 형사10단독에서 재판 중인 노상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변론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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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 사태 책임 규명…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협조 촉구”

서남투데이 2025-01-1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열린 제2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연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호처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체포가 지연되면서 민생 경제와 민주주의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방임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총칼 사용까지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호처 간부들이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있다”며 이들의 직위 해제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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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머리 맞댈까 .'수사 범위'가 쟁점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전남인터넷신문]여야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의 수정안을 각각 추진하면서 양측의 접점이 찾아질지 주목된다.첫 특검법을 밀어붙였다가 정부·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힌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삼자에게 주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안을 재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체 수정안을 만들기로 하면서 여야 협상의 '수 싸움'이 시작된 형국이다.민주당은 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수사 기간을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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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3 내란 관련 추가 고발…“극우 선동 적극 대처”

경기뉴스탑 2025-01-04

이재명 더민주 대표(사진=더민주)[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극우 성향의 인사들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원내대표 등 정치인 4명과 극우 유튜버 등 총 1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3일 추가로 9명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내란 선동 행위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고발 대상자는 국회의원과 정치인뿐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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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호처 비판… "내란 우두머리의 사병인가?"

경기뉴스탑 2025-01-03

김동연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경호처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호처는 내란 우두머리의 사병인가?"라며 경호처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김 지사는 글에서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존립 근거가 사라진 만큼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호처장과 관련자들을 "내란 우두머리를 따르는 조폭집단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특수공무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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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란 극복이 첫 사명…민주주의 반드시 회복”

서남투데이 2025-06-04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은 4일 새벽 당선 소감에서 첫 번째 사명으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두 번째 사명으로 경제와 민생 회복을 꼽으며 국민이 맡긴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당선자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러분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반드시 확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당선인은 특히 “작년 12월 3일 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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