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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8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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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4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 경기뉴스탑 2023-04-01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빌라왕 사건’ 같은 전·월세 사기 예방을 위해 4월부터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미납 지방세 열람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보증금 1,000만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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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임대인‘집주인’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올 4월부터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28일 알렸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 신청하면 계약일 이전까지의 임대인 지방세 미납을 열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 개정 시행된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지자체 미납 지방세 모두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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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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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월세 사기 예방 등 ‘제2빌라왕’ 차단 나서 .. 오는 4월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 경기뉴스탑 2023-03-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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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 12일부터 전국 CU편의점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올 9월 모바일 납부 예정
- 더밸류뉴스 2021-07-08
- 오는 12일(월)부터 전국 1만 5천여 곳의 CU 편의점에서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가 가능하다.CU 편의점의 스토어매니저에게 차량번호 및 생년월일을 알려주거나 직접 단말기에 입력해 미납통행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현금 또는 카드로 조회된 금액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미납통행료 납부가 가능했던 GS25 편의점을 포함해 모두 2만 8천여 곳의 편의점에서 언제든지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한국도로공사와 CU 편의점은 통행료 납부채널을 국민들의 생활공간 안으로 확대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아 지난달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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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 시행
- 경기뉴스탑 2023-04-01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4월 1일부터 주택과 상가 건물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한다.‘미납지방세 열람’은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최근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빌라왕’ 등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전세사기 종합대책(2022. 9.)의 일환으로 지방세징수법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시는 이번 미납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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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시행
- 경기뉴스탑 2023-03-30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과 상가 건물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한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시행은 수백 명에 이르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급증에 따라 전세사기 종합대책(2022년 9월) 일환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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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4월 1일부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 경기뉴스탑 2023-04-01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4월 1일부터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한다. 이는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다. 그동안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 계약 전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이 가능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일로부터 임차개시일까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열람 대상은 임대인에 대한 전국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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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원·유진회사 가스비 미납으로 도시가스 공급 중단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9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태원·유진 시내버스회사의 가스비 미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중단으로 시내버스가 미운행에 대해 오는 12월 12일부터 비상수송차량을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노조의 파업 철회 이후 지난 11월 16일부터 정상 운행을 시작했으나 시내버스회사와 ㈜그린CNG 충전소가 장기간 가스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내버스의 연료인 가스 공급은 목포도시가스에서 ㈜그린CNG 충전소에 공급한 뒤 ㈜그린CNG 충전소가 시내버스 회사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기간 가스비 미납으로 인해 목포도시가스가 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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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보조금 먹튀한 법인, 미반환액 53억 7522만원 넘어
- 서남투데이 2024-01-15
-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청이 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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