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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죄 출소 한 달 만에 또 경찰 폭행 50대 징역 4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6
- [전남인터넷신문]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1시 15분께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에게 욕설하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났지만, 이틀 뒤 해당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들을 밀치거나 때리고 신발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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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리뷰 조작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25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음식 배달이 늘어나면서 배달 플랫폼 업주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고객들의 리뷰와 별점에 울고 웃는다.▲ 음식점 리뷰 조작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 이용자들이 배달 식당을 선택하는 3대 기준이 배달료, 최소주문금액 그리고 배달 리뷰로 자리 잡으면서 고객이 참여하는 리뷰로 인해 업주들의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급기야 리뷰로 인한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그간 허위 작성 리뷰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판결은 허위 리뷰가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례를 보여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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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사주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 관할”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2일 법사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소병철 의원은 ‘고발사주’의혹에 대해 법사위 전체회의부터 지적한대로 윤석열과 일부 측근 검사가 기획한 사상 초유의 ‘선거개입 헌법유린 기도사건’·‘총선개입 검풍시도 사건’·‘총선개입 검풍시도 사건’·‘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공수처가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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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수 오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이권재 시장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31
- 【오산인터넷뉴스】장인수 오산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는 “국민의힘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의 전과기록에 대한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TV 방송토론 답변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며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권재의 선거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입찰방해죄 벌금 300만원과 2005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벌금 350만의 전과기록 2건이 공개됐다. 이에 이권재 후보는 전과기록 입찰방해죄에 대해 선거공보물에 “판촉물 회사 직원을 도와주려 공동구매에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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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내란주범 윤석열 등 현행공범 19인 긴급 체포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7
- 12월 5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윤 대통령 외 고위공직자 18인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2 : 12월 5일 오전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윤 대통령 외 고위공직자 18인 고발장을 접수시키고자 대검찰청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제공=우문명TV).지난 목요일(12.5)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 등 8인이 윤석열 대통령 외 고위공직자 18인을 내란죄 등 범죄혐의로 고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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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지연 기분 나쁘다” 6개월간 전화‧문자폭탄 악성민원인 유죄판결
- 뉴스케이프 2021-01-08
-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에 6개월 간 전화 38회·문자 843회를 보내며 열차 지연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고성·반말로 직원들을 괴롭혔던 악성 민원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공사와 고객센터 상담직원 3명이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018년 7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건과 관련, 최종적으로 A씨가 지난 달 1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의 양형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A씨 고소의 근거는 형법 314조(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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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112 허위 신고, 명백한 범죄로 치안 낭비 불러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30
-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과거 비해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7년 이후 약 4년 동안 112로 걸려온 허위 신고 건수가 무려 1만4538건이라고 한다.최근 우리 관내에서 112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 및 협박을 일삼던 상습 피의자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이자 치안력 낭비를 불러오고 나아가 허위 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가 경찰의 현장 출동이 늦어짐에 따라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허위 신고는 장난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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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구급대원 폭언·폭행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8
-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폭행이나 폭언으로 종종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게 된다면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대처할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이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면 정당한 구호를 받아야 하는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5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한 해 평균 876건이고 폭행 가해자 90%이상 주취자로 나타났고 대부분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다.이처럼 구급대원 폭행은 대부분 술에 취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술을 마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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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경기도 감사 관련 도지사 고발
- 경기뉴스탑 2020-12-28
- 엄강석 전공노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과 변호사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엄강석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8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입장문에서“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 근절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시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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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다산콜 상담사에게 폭언·욕설한 악성민원인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 서남투데이 2023-04-28
- 120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하 재단)은 전화로 폭언·욕설을 지속한 악성민원인 A씨에 대해 형법상 폭행·협박·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한 결과, 2023년 4월 7일 징역 8개월 실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A(남성)씨는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원색적 욕설과 폭언을 상습적으로 퍼부으며 업무를 방해하고 상담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 재단은 A씨가 장기간 높은 수위의 언어폭력으로 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자제 요청 및 설득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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