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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년 의견 반영한 양성평등 정책 강화…소통 간담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4-10-25
- 법무부는 2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행정 양성평등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법무행정 분야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법무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법무부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이 함께 참여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법무부는 2019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한 이래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법무시설 개선, 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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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징벌방" 법무부 "지침 따른 이송"
- 와이타임즈 2024-06-20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9월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대북 불법 송금 혐의 1심 판결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폐쇄회로(CC) TV를 통한 교정당국의 감시를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는 "지침에 따라 관할 교정기관으로 이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19일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징벌방' 수감 주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이송은 법무부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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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법무부, 구글에 크롬 매각 요구하기로"
- 와이타임즈 2024-11-20
- ▲ [하나우(독일)=AP/뉴시스]불법적으로 검색 시장 독점을 유지해 왔다는 법원 판단을 받은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하도록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요구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19일(현지시각) 나왔다. 사진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하나우에 2023년 10월6일 문을 연 독일 최초 구글 데이터센터불법적으로 검색 시장 독점을 유지해 왔다는 법원 판단을 받은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하도록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요구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19일(현지시각) 나왔다.IT매체 더버지 등 외신들은 정부 측 변호인들은 구글 제품을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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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법무부 인권보호 우수기관 3연속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2023년 상하반기에 이어 또 다시 금년 상반기 법무부 보호관찰 인권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연속 3회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기관 인권보호 평가는 기본적인 법집행외에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취업, 경제지원, 전자감독 종료자 설문조사, 사회봉사명령 휴일 집행률, 미담사례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보호관찰기관이 6개월간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평가로 매반기 마다 인권보호지표를 측정하여 전국 58개 기관 중 단 4개의 기관만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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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민주당 검사 탄핵에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근간 흔들 것"
- 여성일보 2024-07-03
- 법무부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그 검사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드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탄핵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법정에서 유무죄가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면 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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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MOU) 체결
- 서남투데이 2024-05-03
- 법무부는 올해 1월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된 변호사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CBT’ 전문인력 151명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완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주관하고 있고, 그 중 일부 시험에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시험위원, 시험감독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보다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에 노력하고자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그 동안의 협조관계를 명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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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협의회 박백희, 강명선 위원,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4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준법지원센터(소장 주옥한)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목포보호관찰소협의회 박백희, 강명선 위원이 14일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19년 3월 1일 보호관찰위원 목포보호관찰협의회가 발족한 이후 사회에서 소외되고 경제적 어려운 처지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식료품, 장학금 등을 지원토록 조직활성화에 기여하였다.이에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보호관찰업무를 지원하여 지역 사회의 범죄 예방 및 보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번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박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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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7-17
- 법무부는 지난 5월2일부터 7월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어, 경･공매 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보다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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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 '희망의 새해 선물' 전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01
- 【오산인터넷뉴스】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회장 황선명)가 지난 30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수호천사 협약을 맺고 있는 오산시 시립지역아동센터를 찾아 1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과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선명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오산지구위원회장과 그 외 임원 및 회원들이 함께해 지역 내 소외되고 있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신의 꿈을 펼쳐가는 아이들을 격려했다. 이에 화답으로 오산시 시립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들이 직접 손수 만든 냄비 받침을 선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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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캠페인 전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1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회장 황선명)가 공동으로 주최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이 지난 12일 운천중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2024년 새 학기의 시작과 함께 진행된 첫 등굣길 선도캠페인으로,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선도캠페인에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캠페인 참여 위원들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에 관한 홍보물을 배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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