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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변시 합격자 1천744명 법무부 결정 유감..감축요청 외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5
- [전남인터넷신문]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해온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올해 변시 합격자 수가 1천744명으로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변협은 25일 논평에서 "변호사 과잉 공급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사회적 폐단을 고려해 합격자 수를 1천200명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고 누차 밝혀왔다"며 "일선 변호사의 상식적 요청을 외면한 법무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변협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는 24일 단 2시간 30분 남짓 이뤄졌을 뿐"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이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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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년정책 심포지엄’ 개최… 청년 시각에서 법무정책 논의
- 서남투데이 2024-12-01
- 법무부는 11월 29일 서울 강서구에서 청년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2030 자문단이 제안한 법무정책을 토론하며 청년 관점의 정책 반영과 청년 참여 활성화를 모색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법무부 2030 자문단이 제안한 청년정책안을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 및 법무부 관계자들이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법무부 2030 자문단은 청년의 시각에서 법무부 주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올해 초 발족된 청년 정책 자문기구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자문단은 ▲청년 대상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범죄피해자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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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025년 `국민 안전` 최우선… 흉악범죄·마약 엄단
- 서남투데이 2025-01-14
- 법무부가 2025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흉악범죄, 마약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나선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된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 안전 보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흉악범죄·마약 엄단… 국민 안전 확보 총력 흉악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공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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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협의회 박백희, 강명선 위원,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4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준법지원센터(소장 주옥한)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목포보호관찰소협의회 박백희, 강명선 위원이 14일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19년 3월 1일 보호관찰위원 목포보호관찰협의회가 발족한 이후 사회에서 소외되고 경제적 어려운 처지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식료품, 장학금 등을 지원토록 조직활성화에 기여하였다.이에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보호관찰업무를 지원하여 지역 사회의 범죄 예방 및 보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번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박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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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년 의견 반영한 양성평등 정책 강화…소통 간담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4-10-25
- 법무부는 2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행정 양성평등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법무행정 분야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법무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법무부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이 함께 참여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법무부는 2019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한 이래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법무시설 개선, 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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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범죄예방 캠페인’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양장욱)는 5월 1일 남원시 광한루원 일원에서 남원보호관찰소(소장 이전구)와 함께‘범죄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다.이번 행사는 남원지역 보호관찰 위원 및 직원 등 25명이 노란 조끼를 착용하고 남원 제95회 춘향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축제를 즐기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준비된 부채와 생수를 나누어 주면서,‘우리의 작은 관심이 따뜻한 사회를 만듭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의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였다.양장욱 회장은 “무엇보다도 남원시민들이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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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징벌방" 법무부 "지침 따른 이송"
- 와이타임즈 2024-06-20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9월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대북 불법 송금 혐의 1심 판결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폐쇄회로(CC) TV를 통한 교정당국의 감시를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는 "지침에 따라 관할 교정기관으로 이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19일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징벌방' 수감 주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이송은 법무부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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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세계 5대 중재 강국` 향해 돛 올렸다
- 서남투데이 2024-12-27
- 법무부가 세계 5대 중재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7일 법무부는 세계은행의 새로운 기업환경평가 제도(B-Ready) 시행에 발맞춰 `분쟁해결`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우리나라 유일의 상설 상사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계은행은 매년 각국의 기업환경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 투자기관은 이를 투자 결정의 주요 지표로 활용한다. 특히 `분쟁해결` 분야는 B-Ready 평가의 핵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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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법무부 인권보호 우수기관 3연속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2023년 상하반기에 이어 또 다시 금년 상반기 법무부 보호관찰 인권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연속 3회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기관 인권보호 평가는 기본적인 법집행외에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취업, 경제지원, 전자감독 종료자 설문조사, 사회봉사명령 휴일 집행률, 미담사례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보호관찰기관이 6개월간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평가로 매반기 마다 인권보호지표를 측정하여 전국 58개 기관 중 단 4개의 기관만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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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 공표…외국인력 체계적 관리
- 서남투데이 2025-01-06
- 법무부는 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하며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3만 5천 명 상한을 유지하고, 건설·자동차·도축 등 4개 분야에서 새로운 기능인력 비자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5년부터 외국인력 도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정식 운영한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외국인 도입에 따른 국민 고용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지난 2024년과 동일한 규모로, 관계 부처 의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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