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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법안소위 개회 어길 시 활동비 삭감 등 패널티 마련”...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2
- 더불어민주당 탄핵 소추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에 이어 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두 번째 법안이다. 현행 `국회법` 제57조 제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3월에 시행됐다. 그러나 월 3회 개회 의무 조항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21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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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의 특검 도입과 민생 법안 처리 촉구
- 서남투데이 2024-09-19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15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의 특검 도입과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2024년 추석 민심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 같았다”며, 고물가와 의료대란, 폭염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삶이 극도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폭탄에 내수 침체로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상상도 못 한 의료대란까지 겹쳐 몸을 사려야 하는 현실이 생지옥 같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분노가 대통령 부부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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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순천대의대 법안, 교육위 상정. 첫 발 내딛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4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남 순천대의대법안이 첫 발을 내딛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2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21개 법안을 상정한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심의절차에 착수된다. 김 의원은 이 날 제안설명에서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 및 혜택이 차이가 나는 의료불균형 국가”라며, “의료 사각지대나 취약지가 존재하는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차원에서 개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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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진 국회의원, 신도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법안 본회의 통과
- 평택문화신문 2025-03-11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27일(목) 대표 발의한 7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7개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병진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 소관 3개 법안(식생활교육지원법, 식물방역법, 차산업법)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했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은 56개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었으며,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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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김건희 특검'·방송 3법 등 尹거부권 법안 재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과 가계 부채 지원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연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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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 6개 법안 재의 요청…“협치 절실한 상황”
- 여성일보 2024-12-19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국회에 6개 법안의 재의를 요청하며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언급하며,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재의 요청 대상 법안은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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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상원, '북중 불법거래 제재 강화' 등 對中 패키지 법안 곧 의결
- 와이타임즈 2021-05-15
- ▲ [사진=뉴시스]미국 상원은 북한과 중국 간 불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중 패키지 법안을 조만간 의결한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5일 보도했다.방송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패키지 법안은 현행 대북 제재법을 적극 활용해 북한을 불법적으로 돕는 중국 개인과 기관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미국 상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셰러드 브라운 위원장과 팻 투미 공화당 간사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의 악성 행위에 대응하는 조치를 담은 초당적 법안인 ‘2021년 중국 도전 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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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개인 2호, 3호 법안 연거푸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6
-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14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우산업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에 따른 자급률 저하와 지속적인 사료값 상승 등으로 생산기반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미FTA의 소고기 관세율 인하 정책에 따라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으로, 한우의 자급률은 더욱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급격한 기후변화와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수축산업의 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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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 "의료대란 피해보상법안 환영 ,의료계 책임도 물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7
- [전남인터넷신문]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환자단체들이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혔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안 발의에 환영 입장을 표한다"며 "그간 수많은 환자가 시대의 희생양이 돼 무조건 참고 견뎌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환자단체연합회도 전날 성명에서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그동안 환자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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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민생 법안 우선 처리 촉구… AI 3대 강국 도약 특위 출범"
- 서남투데이 2024-11-26
- 국민의힘은 26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민주당의 탄핵소추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가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 마비와 보복 정치를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의 송사는 사법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9일 예정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는 것이 공존의 정치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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