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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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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 여성일보 2022-10-28
-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 여)·조현수(30)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전날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면서도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선고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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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은해·조현수에 '무기징역' 구형
- 와이타임즈 2022-09-30
-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조현수(30)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30일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청구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도주 및 체포, 구속,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며 “이는 수년간 피고인들이 남편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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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GS포천그린에너지, 석탄발전소 분쟁 합의…2년여 만에 종지부
- 뉴스포인트 2021-06-11
- 포천시-㈜GS포천그린에너지, 석탄발전소 분쟁 합의…2년여 만에 종지부[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포천석탄발전소)가 석탄발전소 분쟁에 합의했다. 11일 박윤국 시장이 밝힌 결정문에 따르면, 포천시는 ㈜GS포천그린에너지와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이던 양측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석투본을 비롯한 포천시민은 석탄발전소 계획부터인 2013년부터 반대하며 투쟁에 나섰고, 본격적인 석탄발전소 관련 법적 분쟁은 ㈜GS포천그린에너지가 지난 2019년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포천시의 부작위에 대해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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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아파트 화재, 외벽 창호 방화성능 기준 없어 피해 키웠다"
- 서남투데이 2023-12-28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은 지난 25일 발생한 도봉구 방학동 고층아파트 화재 사고에 대해 아파트 외벽 창호(창틀)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더 키웠다고 28일 지적했다. 도봉구 방학동 화재는 지난 25일(월) 새벽 5시경,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붙어 외벽 창호를 타고 순식간에 위쪽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외벽 창호가 녹고 유리창이 깨졌다. 이번 화재로 30대 남성 2명이 사망했고 29명이 유독가스 흡입 등 중·경상을 입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 외벽 창호는 대부분 가연성 창호(PV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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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제4대 시민옴부즈만에 임동본 박완정 위촉
- 경기뉴스탑 2024-02-08
- 성남시 제4대 시민옴부즈만 임동본(왼쪽) 박완정(오른쪽)(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9일 임동본 전 경기도의회 의원을 제4대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한 데 이어 7일 박완정 전 성남시의회 의원을 제4대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앞으로 임동본, 박완정 시민옴부즈만은 성남시와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부작위 포함)로 인한 고충 민원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사항에 대해 상담과 조사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상진 성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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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총 171개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해당 과제 적극행정 의무적 추진
- 뉴스케이프 2021-02-02
- 국무조정실은 2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한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논의 ·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채널)국무조정실은 2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한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 추진됐으며 2019년 적극행정 추진계획 마련 이후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으로 제도화하고, 면책을 보장받는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제도를 구축한 바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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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농어촌 민박 소방안전시설 설치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2
- 코로나19 일상회복의 단계에서 본격적인 여름을 준비하는 지금. 농어촌에 위치한 민박, 펜션 등 숙박시설 업주들의 손님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그동안 많은 인고의 시간이 있었기에 올 한해가 숙박업소를 찾아오는 방문객이나 그들을 맞이하는 업주들 모두 더욱 안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최근 5년간 사계절 중 봄철은 겨울철 다음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며 그 중 주택화재가 가장 높고, 화재 발생 대비 사망자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박을 비롯한 각종 숙박시설은 규모와 용도면에서 주택과 매우 비슷하며, 현행 법에서 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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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은해·조현수에 '살인죄'…"남편 가스라이팅"
- 와이타임즈 2022-05-04
- ▲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검찰이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씨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살인을 계획, 실행에 옮기고 심지어 ‘가스라이팅’을 통해 이씨의 남편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4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이씨와 조씨는 3차례에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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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일산대교㈜·국민연금공단 불공정거래 및 법인세포탈 신고
- 경기뉴스탑 2022-03-17
- 일산대교·국민연금공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잉뉸기 기자]고양시가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법인세포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천지방국세청에 각각 신고를 마쳤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시는 지난달 7일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해당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일산대교의 수익구조가 악화, 일산대교㈜가 법인세 또한 탈루했다고 인천지방국세청에 제보했다.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와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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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공백' 법원이 제동…尹징계 집행정지 인용
- 와이타임즈 2020-12-24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즉각 복귀할 수 있게 된 윤 총장은 오는 28일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기로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석열)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본안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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