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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위한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한다
- 서남투데이 2024-02-06
- 행정안전부는 6일,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 회의’(관리책임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관리책임관(예산부서장)이 참석해 ▲2023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점검 결과, ▲행안부의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위한 관리책임관의 역할과 책임, 2024년 관리책임관 중심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탬이(e)의 부정징후 탐지기능(FDS,Fraud Detection System,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을 논의했다. 아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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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월까지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중점 단속 대상은 ▲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다.경찰청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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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하향·폐지 검토 부정수급 특별 점검 강화
- 와이타임즈 2023-07-12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여당과 정부는 12일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복·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실업급여가 세후 급여보다 많은 역전 현상 때문에 실업급여를 반복·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현행 제도로는 고용보험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고 실업급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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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수정·중원·분당경찰서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업무협약
- 경기뉴스탑 2023-08-18
-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 성남시 큐알 코드(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수정·중원·분당경찰서와 8월 18일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정성엽 수정경찰서장, 김완기 중원경찰서장, 모상묘 분당경찰서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와 3개 경찰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팀 운영 ▲합동점검, 신고·제보 접수창구 운영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협력 시행한다.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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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복지재정 부정수급 차단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에 온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관련 공무원과 법인·시설 종사자 350여 명을 대상으로 ‘복지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지난 7일 개최했다.교육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 등으로 복지수요와 복지재정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운영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복지재정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교육 내용은 ▲법인과 시설 운영 주안점 ▲현지조사 사례 결과 공유 ▲법인·시설 관리 중점사항 ▲보건복지부 부정 수급 방지 정책 등이다.우홍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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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점검 11월 19일까지
- 여성일보 2021-09-27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 8주간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들의 정보기술(IT) 직무 분야 취업과 역량향상을 돕고, 기업 채용 여력을 높여주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사업 시작 이후, 올해 8월까지 12만명이 넘는 청년에게 일하거나 정보기술(IT)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이번 집중점검은 올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기업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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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3억원 적발
- 경기뉴스탑 2020-12-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주유업자와 짜고 실제 주유를 하지도 않고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13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거래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유가보조금 13억 원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345명과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 30명을 적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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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꼼짝 마!
- 부산경제신문 2020-11-24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앞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한 해상유 유통절차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가 강화된다.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류세보조금 제도는 2001년 발표된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유류세 인상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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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2억 1천여만 원 지급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 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 1천 605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0여억 원에 달한다.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속여 농업보조금 2억 7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천 559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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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의 일원으로 온라인 교육 전환, 한국이러닝개발원이 위탁운영 맡아
- 뉴스케이프 2020-10-21
- [뉴스케이프=김상기 기자]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태에 대해 발표 한 이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크게 이슈되고 있다. 특히 시도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 그래프가 발표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위한 대안을 내세웠다.인천시는 11월부터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는 보조금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고, 제주도는 8일부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사실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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