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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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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상제 개편, 둔촌주공에 여파는… “나쁜 후분양 선례될 수도”
- 여성일보 2022-06-08
- 둔촌주공 사태의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내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비업계가 술렁이고 있다.정부는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완화책을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분상제가 완화·폐지될 경우 뒤따르는 비판을 피할 순 없을 전망이다. 또 분상제 완화로 둔촌주공 사업의 일반분양가가 오를 경우 비용부담만 일반분양자에게 전가하는 후분양 형태가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6000여 세대를 1만 2000여 세대로 탈바꿈하는 둔촌주공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은 ‘단군 이래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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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임대차 보완책·분상제 개편안’ 이달 중 발표
- 여성일보 2022-06-16
- 임대차 보완대책과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편안이 이달 중으로 발표된다. 새 임대차법 시행 2년 후 치솟은 전셋값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입자에 전세금 대출을 늘려주거나 전셋값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집주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들이 거론된다.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입주자들의 실입주 규정을 완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에 공사비 반영하는 부분도 논의되고 있다.16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상제 개편안이 발표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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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장성군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비 횡령 의혹 수사 의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장성군 동물보호센터 민간 위탁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 선정과 예산 관리 등에서 불법·부실 정황이 전남도 감사에서 지적됐다.전남도는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위탁비 횡령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6일 전남도의 장성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성군은 2021년과 2022∼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동물보호센터 운영자로 기준에 부합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A씨를 연이어 선정했다.사업장 시설은 미신고 건축물이었으며 필지도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 전용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장성군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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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부적정 업무처리 20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7-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아트센터에 행정상 20건(주의 3, 시정 3, 개선 3, 통보 10, 기관경고 1), 신분상 34명(징계 13, 훈계 21)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6만 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를 보면 직원 A는 지급내규에 따라 경기아트센터로부터 15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는데도, 계약업체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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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군포시 종합감사 결과 발표 .. 부당 인사·소극 행정관련 신분상 조치 50명 .. 재정상 추징·회수 5억 9,200만원
- 경기뉴스탑 2024-09-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제도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승진임용 순위를 바꿔 승진시키거나,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군포시의 부당한 업무가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적발돼 50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군포시 종합감사를 통해 행정상 조치 47건, 신분상 조치 15건(50명), 재정상 조치 7건(약 5억 9천만 원), 제도개선 1건 등의 결과를 군포시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군포시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2019년 이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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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장애인복지시설 및 기관 종합 지도·점검
- 뉴스포인트 2021-04-28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동해시는 장애인복지분야 시설 및 기관 13개소를 대상으로 5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대상은 거주시설 2개소, 직업재활시설 1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3개소 등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7개소로, 시는 이번 종합점검을 통해 각 시설·기관 코로나19 대응상황, 종사자 관리, 회계 관리, 기능 보강사업, 후원금 관리, 장애 인식개선 및 장애인 학대여부 점검 등 시설 운영 실태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특히, 보험가입여부 확인, 시설안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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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갑질 행위한 순천매산여고 교감 중징계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순천매산여고 교감의 갑질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은 순천매산여고 교감이 저지른 갑질과 부조리 행위의 대부분이 ‘아래와 같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민원 답변서(3월19일)를 통해 밝혀왔다. - 아래 - 1. 교감이 교사“A”에게 기간제교사 결혼식 참석을 위한 용무로 교사“A”소유 차량을 운전하도록 지시하였고, 수업중인 교사“A”를 불러내 유리창에 붙은 테이프를 제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됨. 2. 교사“B”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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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천군 종합감사에서 위법ㆍ부적정 행위 41건 지적
- 경기뉴스탑 2024-02-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연천군 종합감사를 실시해 기관경고와 시정·주의를 포함한 행정상 조치 41건, 경징계 3명 등 신분상 조치 16건(32명), 추징 등 재정상 조치 6건(약 1억 5,800만 원)의 감사 결과를 연천군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도는 연천군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확정판결문 검인 업무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조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검인 업무와 과징금 조사 업무의 이원화된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과징금 부과가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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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5년간 적극행정 면책 414건...86% 처벌 감경해줘
- 서남투데이 2023-09-21
-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적극행정`을 이유로 직원의 징계를 면제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는 ‘제식구 감싸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이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극행정 면책 신청한 건수는 479건이다. 이 중 면책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414건으로 신청 대비 적용 비율은 86%에 달했다. 국세청 면책 신청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2건, 2019년 124건, 2020년 84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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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3년 제2차 공공기관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경기뉴스탑 2024-03-08
-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해 ‘2023년 제2차 공공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7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13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2015년 양주시에 경기북부벤처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A주식회사와 67억 원의 지식산업센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신탁원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임대차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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