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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일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 상정 않을 듯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포안 혹은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10일 전해졌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11일)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법 처리 시한일 끝까지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여기에는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나와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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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상법 개정안 상정 보류에 "유감 .3월 국회서 처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에게 최종적으로 상정을 요구했으나 미상정에 유감이고 이의가 있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본회의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법에 대해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 기만 행위"라며 "소액 주주의 권리 보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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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상정 사건 37.9% 감소, 조사기간 31.8%, 심의기간 172%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상정 사건 수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조사.심의기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사건당 평균 소요기간은 1년 4개월이 넘게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공정위에 상정된 사건은 472건이었고, 2017년 381건, 2018년 345건, 2019년 318건, 2020년 293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조사, 심의기간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조사기간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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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감액안 상정 보류됐지만 .여야 '예산·탄핵' 강경 대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2
- [전남인터넷신문]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통과 사태를 일단 피하게 됐다.그러나 여야가 쟁점 예산의 증·감액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 변수도 끼어들면서 연말 예산 정국의 대치 상황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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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고금 상정~청용 구간 시설 개량 국가계획 반영 쾌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9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고금면 상정~청용 구간의 시설 개량 사업이 반영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이에 고금면 상정~청용 구간에 412억 원을 투입하여 7.2km의 2차로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본 구간은 2001년 국도로 승격 후 완도와 강진 마량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의 연륙교(신지대교, 장보고대교, 고금대교)가 모두 준공되어 교통량이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폭 협소, 선형 불량 및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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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감액예산 내일 본회의 상정 .與태도변화 없으면 더 감액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정부 원안에서 감액분만 반영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표'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따라 추가 협의가 가능하다고 여지를 두면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모았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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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거부한 '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환노위 다시 상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개정안은 민주당 김태선 의원 발의안, 민주당 박해철 의원 발의안, 민주당 이용우·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 의원 공동발의안 등 3건이다.이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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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 등 내일 본회의 상정.또 필버→단독의결→거부권 수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8
- [전남인터넷신문]여야가 추석연휴 직후인 19일 현재 3대 쟁점법안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놓고 본회의에서 격돌할 전망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의사일정이므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 없이도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태세여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본회의가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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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中 침공 상정 군사훈련하는 대만, 中도 맞대응 긴장고조
- 와이타임즈 2021-08-12
- ▲ 지난해 한광 36호 훈련에서 군복과 헬멧, 방탄복까지 입고 치사하는 차이잉원총통 [사진=대만 국방부 페이스북][中 침공 상정, 군사훈련하는 대만]대만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침공 상황을 대비해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11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한광(漢光·Chinese Glory)훈련을 9월 13일부터 닷새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무력 침공에 대비한 이 훈련은 대만 육해공군이 모두 동원되는 최대 규모의 훈련으로, 이번 훈련에는 “중국군의 침공으로 공군 기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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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순천대의대 법안, 교육위 상정. 첫 발 내딛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4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남 순천대의대법안이 첫 발을 내딛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2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21개 법안을 상정한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심의절차에 착수된다. 김 의원은 이 날 제안설명에서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 및 혜택이 차이가 나는 의료불균형 국가”라며, “의료 사각지대나 취약지가 존재하는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차원에서 개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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