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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2-13
-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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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선금·기성금·준공금 등 학교 시설사업 대금 신속 집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경기침체로 인한 시설공사 업체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금·기성금·준공금 등 학교 시설사업 대금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도교육청은 관련 공문을 10일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안내·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공문에 따르면 선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학교 단위에서 선금 신청을 적극 안내·집행하고, 공사 추진에 필요한 기성금(중간정산금)을 적극 집행하도록 했다.또 준공검사 지연으로 준공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준공접수 7일 이내 준공검사를 실시·완료하도록 했다.특히 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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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하도급 선금 미지급 등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 235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2-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수원시에서 발주한 ‘A공사’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인데도 하도급사의 자금난으로 하도급사가 대여한 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이 일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은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시가 나서 중재를 하고서야 해결될 수 있었다.이 같은 일을 대비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도 해당 건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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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광덕 남양주시장,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금 확대 노력”
- 경기뉴스탑 2023-11-08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간담회(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7일 시장집무실에서 관내 법인택시 노조 대표 및 시 관계자와 함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금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시는 2024년 1월부터 기존 7만 원의 처우개선금을 10만 원으로 인상·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운수종사자 1명당 도비와 시비 각각 5만 원씩 편성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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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역대 최대 규모 조달사업 신속집행 계획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4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이 뒷받침 되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조달계약이 상반기에 신속 집행된다. 조달청은 1월 23일(화)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금년 첫 번째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조달사업 신속 집행 계획과 함께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집행에 발맞춰 조달기업들이 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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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저건 2대 중 1대 노후 제품인데... 경찰청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도입 '불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경찰청이 지난 2016년부터 개발을 추진하던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현장 도입이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사이 경찰청 보유 테이저건 노후율은 50%를 넘겼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총사업비 13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개발에 나선 한국형 전자충격기가 최종 납품검사에서 불합격해 현장 도입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청은 기존 테이저건의 단점을 보완하고 일선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와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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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건설공사 체불근절 예방기능 강화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31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기도가 건설공사의 대금 및 노무비 체불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공사대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는 등 체불 예방기능 강화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를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출금이 제한된 전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늑장지급 등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2018년 9월부터 도입했다.도 및 도 산하기관, 6개 시군(수원, 성남, 광명, 시흥, 광주, 양평)이 발주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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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도의원, 경기교통공사 업무추진비의 부적정한 사용 질타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의 부적정한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김 의원은 경기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출증빙서류 자료를 제시하며 “급량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소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점심시간대 식사로 사용되었다”며 지침을 준수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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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건축 분야 용역 발주 현황 한눈에…117억 규모 53개 발주
- 뉴스케이프 2021-02-15
- 올해 서울시가 도시재생 및 건축 분야 용역 53건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총 117억 규모다. 올해 서울시가 도시재생 및 건축 분야 용역 53건을 발주한다고 밝혔다.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반기 내에 조기발주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실 및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지역발전본부,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공간개선단 등 6개 실·국·본부의 용역사업을 총망라한 용역자료집을 발간, 15일 공개한다. 지난 2017년부터 도시재생 및 건축 분야 발주 예정 용역에 대해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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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37개 업체에 10일까지 공사대금 등 13억원 지급 예정
- 서남투데이 2021-02-08
- 영등포구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구와 계약한 업체들에 각종 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밝혔다.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대한 대금 지급 절차를 단축함으로써 기업과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구는 구와 현재 계약을 체결한 37개 업체에 지불해야 할 대금 13억원을 설 전인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통상 공사 완료일로부터 최장 19일까지 소요되는 대금 지급 기간을 최대 10일로 단축해 명절이 오기 전 지급을 완료하려는 것이다. 발주부서에서는 업체가 계약 사항을 이행하면 계약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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