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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50미터서 100미터로 확대
- 경기뉴스탑 2021-10-06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을 기존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1980년대 지정된「담배사업법」의 거리제한 규정은 지정권자만 바뀌었을 뿐 50m 거리제한은 존속되어 담배소매점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 악화와 국민건강권 침해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경기도는 관내 31개 시군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권고하였고, 의왕시는‘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관한 규칙’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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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우수기관 평가에서 자치법규 정비 분야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규제개혁 우수 성과와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역점분야별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선정 분야는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자치법규 정비 4개 분야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0개 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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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지자체, 지방규제혁신상 휩쓸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 분야별 우수기관으로 전국 최다인 도, 광양, 영암, 화순 등 4개 기관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규제개혁 우수성과와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국에 공유하기 위해 해마다 역점 분야별 우수기관을 뽑아 포상하고 있다. 선정 분야는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현장 규제 애로 발굴 ▲자치법규 정비 등이다.행안부는 올해 전국 20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중 전남지역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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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 시민의 행복과 편의증진 달라진 ‘정책·제도’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0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오산 시민의 행복과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달라진 정책·제도를 발표하고 세부 정책을 수록한 안내 책자를 3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는 ▲일반, ▲경제·세정, ▲보건·복지·교육, ▲농림·환경·기상, ▲국토·교통, ▲국방·병무 총 6개 분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일반 분야에서는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8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조례 발안이 가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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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책자 제작 ·배포
- 경기뉴스탑 2022-02-03
-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오산 시민의 행복과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달라진 정책·제도를 발표하고 세부 정책을 수록한 안내 책자를 3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는 ▲일반, ▲경제·세정, ▲보건·복지·교육, ▲농림·환경·기상, ▲국토·교통, ▲국방·병무 총 6개 분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일반 분야에서는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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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올해 일자리경제 분야 ‘우뚝’ ..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등 9개 부문 수상
- 경기뉴스탑 2021-12-29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가 올해 따뜻한 고용노동 정책과 소상공인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등 일자리경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9점의 표창장을 쏟아냈다.주요공적 및 수상자는 ▲고용부문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은 일자리창출 지원(일자리정책팀장 최성기) ▲노동정책 부문 도지사 표창은 비정규직 등 노동자 복지증진(박지혜 주무관), 노동권익사업 추진 등 노동정책 활성화(임지수 주무관), 산업재해 예방 노동안전지킴이 활동(노동안전지킴이 한상철, 공무원 1명 미정)이다.▲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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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행위 집중 단속·수사
- 서남투데이 2023-01-12
- 최근 높아진 자금 조달금리 등으로 대부업계까지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법 대출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관련 부서 및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이자율 20% 초과) ▴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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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적극행정 활성화 .. 적극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이끈다
- 경기뉴스탑 2021-07-27
- 염태영 시장(가운데), 조청식 제1부시장(오른쪽), 조무영 제2부시장(왼쪽)이 지난 2월 적극행정 실천 다짐운동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 적극행정위원회가 올해 공직자가 의견 제시를 요청한 안건 중 4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적극행정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 안건은 ▲감염병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아동수당·양육수당 소급 지급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휴업 기간 의료인력 특별수당 지급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업무량 초과 업무가산수당 지급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지정 기준 완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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