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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3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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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2일 공포･시행
- 서남투데이 2023-08-22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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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김남국 방지법’ 필요...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5-11
-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1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재산신고 내역이 상충되고 또 다른 코인 지갑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성실한 소명과 구체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가상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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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값 담합 전국 최다, 정부 대응에도 효과 미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전세사기, 허위매물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중, ‘집값 담합’에 대해서도 정부의 규제 강화와 관련 기관의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부터 ´24년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274건이었으며, 그 중 ‘집값 담합’이 3,23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지역적으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신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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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실거래가 신고기한 30일은 가계약 날짜’부터 계산해야”
- 경기뉴스탑 2021-09-11
- 이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거래신고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의도치 않게 법위반을 하게 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거래계약 의 체결일은 사실상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당사자간 매매계약이 성립한 날에 가계약일도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거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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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창원 의창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 뉴스케이프 2020-12-18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창원 ▲의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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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유자축제 행사장에 119안전체험부스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지난 11월3일부터 3일간 개최된 고흥군 대표축제인 ‘제3회 고흥유자축제’ 행사장에서 119안전체험부스를 운영했다.‘119안전체험부스’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군민들에게 다양한 소방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소화기 사용법과 응급처치교육을 통한 위기 대응능력의 향상과 소방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소방정책 홍보부스에는 △방화복 입어보기 △다매체 신고법 및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주택용화재경보기) 홍보 △소방안전 사진공모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등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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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소방서, 겨울철 산림화재 예방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겨울철 산림화재 예방활동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는 담양군 병풍산 등산로 입구에서 산림화재 예방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건조한 날씨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산림화재를 예방하여 인명피해 저감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산불 예방 안내(소각행위 금지 등) 및 대처요령 안내 ▲등산로 화기사용 금지 홍보 ▲산불조심 플래카드, 어깨띠 활용 홍보 등▲119다매체 신고법 전단지 배부 및 교육 등으로 이루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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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소방서, 공사장 외국인 근로자 대상 시민소방학교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6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신향식)는 지난 2일 줌파크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겨울철 특수시책인 시민소방학교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소방학교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겨울철 화재예방 및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신고와 대처 능력향상 및 맞춤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안전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다매체 활용 119 신고법 △사업장 화재예방과 산업 현장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교육 △한글·외국어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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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신청하세요
- 서남투데이 2024-08-08
- 구로구가 9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해당 교육은 안전에 취약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5대 안전분야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추천받아 선정된 강사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보건안전 △범죄안전 5대 안전분야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전문강사는 영상, 체험형 교구 등을 활용하여 경로당, 장애인 복지시설,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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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기업이전대책용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경기뉴스탑 2024-02-14
- 하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올해 2월 13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 1년간 상산곡동,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일원(16.599㎢)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공공주택지구 관련)에 의한 이번 재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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