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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대대장 측 "경찰 심의위 무효" .공수처에 경북청장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7
- [전남인터넷신문]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경북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사건 혐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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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수사심의위로 김여사 죄 가려지지 않아. 특검열차는 출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외부 견해를 듣기로 한 데 대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고 김 여사와 검찰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황 대변인은 "정권과 검찰은 김 여사 한 사람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수백만원짜리 뇌물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며 "아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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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영 목사, 검찰 수사심의위 신청 ,"명품백, 청탁 의미 포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3일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으나 불발되자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가 다시금 개최를 요청한 것이다.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고 밝혔다.최 목사는 "(제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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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제9대 화순군의회 의정비 심의 착수.심의위 구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제9대 화순군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 절차에 착수했다. 군은 20일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심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화순군의회 의장, 이장협의회, 법조계 등의 추천을 받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2023년~2026년 화순군의회 의정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심의위는 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기준액을 군의 재정력, 의정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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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위기' 이성윤, 반격…"수사자문단·심의위 열어달라"
- 와이타임즈 2021-04-22
-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또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이 지검장 측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먼저 이 지검장 측은 "그동안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및 검찰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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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재판 넘겼다…질질끌다 결국 '수사심의위 불복'
- 와이타임즈 2020-09-01
- ▲ [사진=뉴시스]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서 출발한 삼성그룹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9개월 만이다.검찰의 기소 결정은 그러나 수사심의위 권고에 정면 배치하는 것으로 향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후 2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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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채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는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참석 위원은 법조계, 학계 등 신 외부 전문가 10명 안팎으로 구성됐다.수사심의위 회의는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모든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다.회의에는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소속 형사 일부도 배석했다.회의는 사건 당일을 기준으로 전후 시간순에 따른 발생 개요 설명으로 시작됐다.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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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대검 형사부, 수사심의위에 의견서 제출하면 책임 묻겠다"
- 뉴스케이프 2020-07-24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형사부가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및 기소 타당성을 논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서 준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추미애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검 형사부가 의견서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하는 게 맞느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장관의 지시를 위반하는 것으로,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그는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관서장이고 이하는 보조 또는 보좌 기관"이라며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사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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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교통안전도시’ 구현 위한 정책심의위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6-08
- ‘교통안전도시’ 구현 정책심의위(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 동두천시는 지난 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동두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박형덕 동두천시장을 포함해 안전도시국장, 시의원, 동두천경찰서 관계자, 교통 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 인사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달에 이어 동두천시 교통환경과 사고 발생 현황, 주요 추진실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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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심의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21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부시장의 주재로 교수, 의사, 약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 분야 각계 전문가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지역 보건의료계획’은「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4년 주기로 지역 보건의료 비전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8기 여수시 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로, 지역의 현황과 지역주민 요구도 조사 등을 반영해 ‘함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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