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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최열락·김호중 열사 유족, 정신적 손배 항소심도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 열사들의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액수의 약 2배 증액을 인정받았다.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최열락·김호중 열사의 유족 7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9천400만원과 1억3천700여만원 위자료 액수를 열사별로 2억원으로 증액했다.재판부는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약 4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됐고, 국민소득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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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학교가 우리 뿌리 안가르쳐…자부심 갖게 최선"
- 와이타임즈 2022-04-11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북유교문화회관을 방문 박원갑 경상북도향교재단 이사장과 맞절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1일 "취임해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국민 전체가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알고 조상과 뿌리, 또 그 문화에 대해 제대로 배워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당선인은 이날 경북 안동 유교문화회관을 찾아 지역 유림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우리 사회가 역사, 조상 등 우리의 뿌리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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