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 21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전진숙 의원, ‘광주의료원 예타 면제’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전진숙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에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시설 신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종합병원 수준의 광주의료원이 신설된다면 광주 진료권에서 전국 평균 대비 1 ...
-
-
- "예타, 지나친 조사기간으로 사업 적시성·신속 대응에 한계”
- 서남투데이 2023-10-04
-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수행기간이 길고, 이로 인한 사업 적시성·신속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예타 통과 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 효과성을 저해하고 재정낭비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예타제도 관련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재부가 대규모 국가예산이 ...
-
-
- 별내선 연장 예타 문턱 넘지 못해...남양주시 “결과 면밀히 검토해 재도전할 것”
- 경기뉴스탑 2024-06-10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별내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사업이 지난 5일 개최한 기획재정부 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함을 전했다. 수도권 철도사업 예타 평가 기준에서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정책성 평가 기준이 높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제외돼 불이익을 받는 실정이었으나, 시는 예타에 대비한 용역을 시행해 추진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의 자료 요구에 적극 대응하며 사업 ...
-
-
-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 예타 통과’ 사업 추진 청신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완도군의 숙원인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강진 성전~해남 남창) 구간이 8월 22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당초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B/C)이 낮아 통과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지난 8월 9일 예타 재정사업평가에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하여 신우철 완도군수가 직접 참석해 사업 의지를 적극 피력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는 총연장은 90.01km이며, 총 3조 4천여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 ...
-
-
- 최근 3년 `예타` 조사완료 사업 58.3%, 기준기간 초과
- 서남투데이 2023-10-01
- 이 1일 기재부 ‘최근 3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중 기준기간 범위 초과 조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조사 완료 사업 36개 중 21개가 기준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기재부는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도입하면서 기본 조사기간을 기존 최장 일반 12개월, 철도사업 18개월을 각각 18개월과 24개월로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기재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
-
- 장정민 옹진군수, 백령공항 예타 선정 촉구 건의 국회 방문
- 뉴스포인트 2021-05-17
- 장정민 옹진군수, 백령공항 예타 선정 촉구 건의 국회 방문[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장정민 옹진군수는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윤후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주민들의 염원 사업인 백령공항 예타 사업 선정을 건의 했다.이번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백령‧대청 지역 주민서명부와 청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공동건의문,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건의문, 서해5도 해상교통 개선방안 및 백령공항 필요성 전문가 토론회 자료 등을 전달했다.또한 국토교통위원회 ...
-
-
- 홍남기 "K-반도체 인프라 확충사업 하반기 예타 추진"
- 뉴스케이프 2021-06-10
- 정부가 K-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대규모 시설 투자 관련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에서 "반도체 빅사이클을 기회로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대규모 시설 투자와 연계된 재정사업도 이에 맞춰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클러스터 내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 중부권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 등 2개 인프라 확충 ...
-
-
-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 최종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타 면제가 최종 확정돼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18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을 국가정책사업으로 결정한데 이어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3월 국토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15개 산단 중 지방권에서는 최초로 이뤄졌다. 우주 국가산단에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
-
-
- 해남군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기재부 예타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전남 해남군에 들어서게 될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사업이 24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추진에 탄력이 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사업은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해남군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왔다. 특히 당초 일정보다 빠르게 8월에 예타 통과가 확정되면서 사업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2025년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고 센터 운영에 본격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이번 예 ...
-
-
- 문금주 국회의원 예비후보, 고흥군 우주산단 예타 면제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예비후보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강력히 주장하며, 이 조치가 한국 우주 산업의 선도적 위치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고흥 우주산단의 예타 면제가 단순한 절차적 면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고흥은 물론 전국적으로 우주 산업의 신속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