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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51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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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꺼짐, 미리 감지한다”…국민권익위·국토연구원 AI 기반 예측모델 연구 착수
- 서남투데이 2025-05-01
-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연구원이 AI 기반 공간분석 기술을 활용해 땅꺼짐 사고 등 국토 안전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인프라 나우캐스트’ 연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연구원과 협업해 땅꺼짐 등 지반 붕괴 사고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 지역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예측모델 개발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AI 기반 국토 스마트인프라 나우캐스트’로 명명되었으며, 현재 상황과 초단기 미래를 실시간 분석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 이후 국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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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230억 원대 방산비리 저지르고 불기소된 업체 대표, 검찰에 재수사 요청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지난 2013년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물품대금 약 230억 원을 빼돌렸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방산업체 대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JTBC는 “230억 원대 방산비리 주범 놓친 검찰 특수부...권익위 재수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230억 원대 방산비리를 저지른 업체 대표이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하고 지금까지 입건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국민권익위는 2013년 12월 한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에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를 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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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도로 공사` 현장 찾아 지역주민 고충 해결...29~30일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서남투데이 2025-04-29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도로 공사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기 위해 29일 곡성군, 30일 태안군을 방문해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곡성군의 석곡IC ~ 겸면 도로시설 개량공사와 태안군 안면읍의 고남 ~ 창기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각각 진행된다. 곡성군은 29일(화) 2공구 현장사무소(곡성군 겸면 다정리 844-1)에서, 태안군은 30일(수) 2공구 현장사무소(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023)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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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기 급증…국민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 서남투데이 2025-02-24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난 3년간 10,744건의 중고거래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이후 사기 피해 및 불법 판매 신고가 급증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제도 강화와 안전 거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의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토대로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종합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4년 10월 한 달에 422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거래 사기 및 불법 판매가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확인했다.민원 사례에는 “제발 좀 잡아주세요”라는 피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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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소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 내년 5월 19일 본격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8일 공포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오늘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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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진도↔가사도 뱃길 다시 끊어져서는 안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0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국민권익위가 여객선 건조 보조금 환수로 뱃길이 끊어질 위기에 놓인 진도군 주민들을 위해 지난 19일(금) 가사도를 방문,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측은 현장 조사를 통해 ‘진도↔가사도 뱃길이 다시 끊어져서는 안된다’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강재영 상임위원 등 4명의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사단은 가사도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권익위에서는 진도군이 내린 행정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계기관에 권고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진도군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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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신고자,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
- 뉴스케이프 2021-01-2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1월 초순경 국민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최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으로 인정될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비밀 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 감면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국민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신고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고자 요건뿐만 아니라 각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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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상속인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허용해야”
- 서남투데이 2023-11-13
-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의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명의변경을 허용할 것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의견표명 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신축한 건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임대사업 개시 전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송파구청에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송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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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국민권익위 점검결과에 대해 재검토 요청
- 수도권탑뉴스 2021-04-16
- (이하 시의회)는 지난 4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은 “지방자치단체 이해충돌 취약분야 실태 점검 결과 통보”에 대해 다시 판단하여 줄 것을 14일에 권익위에 요청했다.국민권익위는 지난 7일 박순희 의원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로 행동강령 위반을 통보하면서 신분상 조치 및 기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에 시의회는 국민권익위에서 지적한 해당 의원의 심의 행위의 기간과 직무관련자 해당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질의 회신 내용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국민권익위는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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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도 주거지”…권익위 조정으로 고시원 거주자 38명, 주거이전비 받는다
- 서남투데이 2025-04-14
-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퇴거 통보를 받은 고시원 거주자 38명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전비 보상을 받지 못할 뻔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고시원이 비록 형식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주거이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11일, 고시원 거주자들과 서울주택도시공사 간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조정안에 따라 고시원 전입신고를 한 뒤 실제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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