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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범죄 의심’ 7급 공무원 합격자 자격상실 결정 .. 수사의뢰 진행
- 경기뉴스탑 2021-01-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A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도는 지난 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조사를 진행해 왔다. 도는 A씨 대면 조사를 실시한 후 임용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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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축협조합 설립인가 취소기준 완화하는 「 농협법 개정안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19 일 「 농업협동조합법 ( 농협법 ) 」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1,000 명인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의 인적기준을 500 명으로 완화해 ,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지역 농축협의 현실과 제도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취지다. 현행 농협법과 농협법 시행령은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수가 설립 인가기준인 1,000 명에 미달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원의 사망 · 자격상실 · 이탈 등의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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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민 경기도의원, 송내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민원 간담회
- 수도권탑뉴스 2022-09-28
- 경기도의회 (더민주, 부천 5)은 28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관련 부서 담당자와 삼익아파트 2동 조합원(조합원 자격상실)들과 분양신청 기간 연장 등 조합원 자격 회복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간담회에 앞서 은 “송내동은 부천 원도심 낙후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행복 추구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 자리는 조합원들의 민원에 대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찾아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조합원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계획변경 및 사업 규모 변경 문제점 제기 ▲서면 투표 관련 홍보요원을 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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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국민연금, 현산·KT·이마트 등 문제기업에 적극 개입해야"
- 서남투데이 2022-02-25
-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연금에 문제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주주대표소송을 신속히 검토·실행하고,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오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열린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 앞에서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손해배상 및 주주대표소송을 하루 속히 제기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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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3년 시설 사업 설계 공모 운영 개선
- 수도권탑뉴스 2023-02-16
- (교육감 임태희)이 2023년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 운영 개선안을 16일 안내했다.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제도는 우수 공공건축물 조성 목적으로 학교,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을 진행할 때 공개 경쟁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제도다.은 학교시설 사업 설계 공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설계 공모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왔으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안은 2023년 2월 7일 공모 공고분부터 적용된다.개선안에 따르면 불공정행위 적발 시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모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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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3년 시설 사업 설계 공모 운영 개선
- 서남투데이 2023-02-16
-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 운영 개선안을 16일 안내했다.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제도는 우수 공공건축물 조성 목적으로 학교,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을 진행할 때 공개 경쟁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제도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시설 사업 설계 공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설계 공모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왔으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안은 2023년 2월 7일 공모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불공정행위 적발 시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모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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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이륜차 가입문턱 낮춰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은 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운영했다.이에 양기관은 협회를 제재함과 동시에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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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경기 수원시 을)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국민의 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백 의원은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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