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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위반에도 대북전단 살포 수수방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인자유기구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2020. 12. 10.)으로 비행허가 없는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은 명백한 「항공안전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발 및 고발 조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로 무게가 약 7kg 이상으로 알려진 ‘대북전단’은 분류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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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무주택 임차에 우선 분양 전환해야"...원희룡 "검토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3-02-15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적 성격의 지원이 있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한해 무주택 임차에 대한 우선 분양 전환 필요성 주장과 관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전체회의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입주민에 대한 우선 분양 전환이 규정돼 있는데, 민간임대주택 경우 2015년에 법안을 개정하면서 이런 분양 전환 의무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임대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를 걱정하기 보다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더 높은 가치로 두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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