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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 기존 대출 이용자도 적용 가능
- 수도권탑뉴스 2023-02-05
- #. 하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12월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4천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당시 저금리와 지자체 지원 등으로 A씨의 이자 부담액은 월 1만 원이 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대출을 연장하면서 금리가 크게 올라 A씨는 월 14만 7천 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다행히 경기도의 이자지원 비율이 2%에서 4%로 확대되면서 A씨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월 6만 9천 원으로 크게 줄었고, 연간 9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지난해 9월 화성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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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허위 신고로 99세대 126억 전세금 보증 취소 `날벼락`
- 서남투데이 2023-10-19
- 지난 8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 모 씨 소유의 부산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을 일괄 취소해 99세대가 126억여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 국회 이 HUG로부터 받은 부산 전세사기 보증 취소 현황에 따르면 임대인 감 모 씨 소유의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금액 약 152억 원(126세대)의 83%인 126억여원(99세대)이 지난 8월 일괄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임대사업자인 감 모 씨가 임대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계약 금액보다 낮게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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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년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비율’ 2%→4%로 확대
- 경기뉴스탑 2022-12-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계속되는 고금리로 주거취약계층의 이자 부담도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보증료 전액과 대출이자를 최장 4년간 지원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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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1명이 전세 세입자 200명 전세금 ‘꿀꺽’... 95%는 정부가 돌려줘
- 서남투데이 2020-10-07
- 임대인 한 명이 전세 보증금이 전 재산인 200여명의 세입자로부터 40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다행히 정부가 전세반환보증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95%에 해당하는 382억원을 갚아줬다.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집주인 A씨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202건, 금액으로 따지면 413억1100만원에 달했다.같은 기간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최다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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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 내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한다
- 더밸류뉴스 2022-01-26
- 내일(27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최대 7억원까지의 전세금을 보호받게 된다. HF공사는 임차인 보호강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확대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명 전세지킴보증) 상품의 가입한도와 신청 가능기간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HF공사는 27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를 수도권 기준 현행 5억원(지방 3억원)에서 7억원(지방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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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 여성일보 2021-09-07
- 오는 14일부터 서울시 기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이러한 사유가 아닌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을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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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주의보...'전세금 비율’ 90% 넘는 곳 많아
- 서남투데이 2022-08-05
- 올해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전세금을 챙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 전세계약 세입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5일 스테이션3가 공개한 서울 신축 빌라의 전세 거래(2021~2022년) 3858건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전세 거래 21.1%(815건)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의 90%를 웃돌았다. 이 가운데 깡통전세로 분류되는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도 593건(15%)에 달했다.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맷값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서 전세 계약 만료 뒤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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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안 중앙정부 반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건의로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이주비·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준비하는 등 전세피해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11일 ‘전세 피해 관련 경기도 입장문’ 기자회견을 열고 7가지 제도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으며, 이주비 지원 등 경기도 자체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 대책 관련 제도개선안 중앙정부 반영우선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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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03
-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 전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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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전세금 반환보증료 전 연령으로 확대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3-05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3월부터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기존 청년 대상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으로 소득 기준을 완화해(청년 5천만원,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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