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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4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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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발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12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79개소에서 법 위반사항 148건이 적발됐다. 채용서류 반환 의무를 고지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업장들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러나 실무상에서는 이런 채용절차법상 의무를 알고도 못 지키기보다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 (사진) 2021년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발표한편, 노동부는 건설현장 채용강요에 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관련자 수사를 의뢰했다. 노동부는 지난 6일 2021년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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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공정한 채용을 위한 채용절차법,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7일 전체사업장에 거짓채용·채용강요 등을 근절해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채용절차법의 적용범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전체 사업장의 95%를 차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구직자들이 부당한 채용절차에도 법적인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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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채용절차법개정안 발의 “면접비 지급 법으로 정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0-09-21
-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은 18일 구인하는 회사들이 면접과 필기시험 등을 실시할 때 구인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용절차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코로나19 여파로 청년들의 구직 시장은 더욱 좁아지고 실업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으며, 청년들은 구직활동을 위한 면접비 마저 크게(68%)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얼마전 발표된 바 있다. 이 조사에의 80%는 지원자에게 구인하는 회사가 면접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또한 2015년 조사결과 구직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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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한 채용관행 신고받습니다!
- 뉴스포인트 2021-04-15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4.12(월)~5.21(금) |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 접수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금지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 금지* (구직자 본인)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력·직업·재산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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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시민 공청회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7-20
- 과천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대책위원회 회의(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함께 국토부 및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최적의 입지 선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 공청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책위는 환경사업소 이전 문제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일, 주민들과 함께 하남시의 하수처리시설인 ‘유니온파크’ 견학을 다녀왔으며, 대책위 회의를 열고 환경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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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이 채용광고와 다르다고요?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 서남투데이 2024-03-13
-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주요 사례(신고)를 보면, A업체는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하고 이후 계약을 해지해서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됐다. B업체는 급여를 연 36백만원(월 환산 3백만원)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은 월 267만원으로 체결해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C업체는 3조2교대로 채용공고 후, 결원 직원들의 대체근무에 불규칙적으로 배정을 지속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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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파업땐 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 와이타임즈 2024-02-09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설 연휴(9~12일) 이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연휴 하루 전인 8일 브리핑을 통해 파업 및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한 대응방향을 밝혔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인 박 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본 브리핑을 열고 "총파업이 일어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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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경기뉴스탑 2022-03-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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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속보>꼼수부리는 영천시...재난지원금으로 명절민심 표심잡기 혈안,
- 영천투데이 2021-01-23
- 꼼수부리는 영천시...재난지원금으로 명절민심 표심잡기 혈안,설·명절전 전시민에게 10만원 선불형카드 지급, 절차와 과정따윈 무시20일(의회 의견 묻고)-22일 재대본 재난지원금 승인 심의위원회 개최 알고보니 이미 19일 농협에 선불카드 10만원권 10만2천매 주문제작 발주영천시, 영천시의회 간담회(20일) 의원80%, 명절전 10만원 지급 유보 의견 무시버스타고 차표 구입한 꼴,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법 위반?영천시의회, 집행부와 짜고친 고스돕인가? 시민·의회 속였다면 직권남용도[본지 장지수 발행인 겸 기자]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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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2023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위탁채용을 전제로 계획 수립부터 임용까지의 일련의 절차 및 준수 기준을 정하였다. 그동안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교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뒷돈을 받아 임용 과정에 개입하고,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 이러한 관행들이 도를 넘자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교육당국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허점이 있다. 사립학교법1) 상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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